대전협 "양심 희생시키는 파렴치한 전략" 정부·병협 일침
주당 100시간에 육박하는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온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가 PA(진료보조인력) 양성화란 카드를 슬며시 꺼내 들었다.
근로시간상한제에 기대를 걸어온 전공의들은 "수련환경 개선을 빌미로 PA 양성을 제도화하려는 것은 국민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빼앗는 것"이라며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9일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헌법에 보장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다른 제도를 위한 수단, 또는 그런 의도로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전공의 수련환경 모니터링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대한병원협회, 대전협과 수련제도 개선책 및 근로환경에 대해 논의해왔다. 이 자리에서 전공의 대체인력으로서 PA를 양성하는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협은 "정부와 병협이 전공의 인권에 눈과 귀를 열고, 실질적인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에 대해선 매우 고무적인 입장"이라면서도 회의를 거듭하면서 근무시간 상한제 실현과 연계해 PA를 양성화하는 제도를 추진하는 행태는 가당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전공의 대체인력으로 PA를 거론하며 불법을 합법화하는 편법을 자행하는 것은 국민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정부의 본분을 등지고, 힘없고 순진한 전공의 거죽을 걸어 마지막 남은 의사로서의 양심마저 희생시키려는 파렴치한 전략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또 근로시간 상한제를 통한 수련환경 개선이 PA 양성과는 연계성을 갖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진정한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병의 경중을 가릴 것 없이 수련병원으로 과도하게 밀집돼 있는 현 대한민국 의료의 양극화 현상, 진료전달체계의 문제점 등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가 책임을 지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전협은 "단순히 의사의 잡일을 PA가 해결해줄 수 있다는 근시안적 태도는 잘못된 것"이라면서 "환자를 보는 업무를 PA에게 맡길 수 없는 것은 어느 누가 봐도 자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순수하게 전공의 제도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할지, 수련환경 개선이 국민 건강과 생명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달라"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