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병협 "중소병원 활성화 대책 실종됐다" 반발
백성길 회장 "법정단체 독립 통해 독자 노선 걸을수도"
중병협은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9년 '중소병원 육성지원 TF'와 2012년 '중소병원 선진화 TF'를 구성해 간호 등급제 개편·세제 지원·규제 완화·합리적 경쟁을 위한 거점병원 육성 등 가시적인 정책안을 제시하겠다고 했지만 갑작스럽게 '간호인력 개편방안'을 제시한데 이어 '1차의료 활성화'와 새 정부가 공약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올인하면서 중소병원에 대한 지원이나 정책은 찾을 수 없는 형국이 됐다"며 "중소병원 육성은 인사치레를 위한 탁상행정이냐"고 따졌다.
백성길 중병협 회장은 "중소병원들은 각종 규제와 수가인하, 원가에도 못미치는 수가 정책 등으로 고사되고 있다"면서 "불과 서너가지 문제만 해결해 줘도 얼마든지 의료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고 운영의 묘를 살려 국민이 편안하게 중소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을 할 수 있는데도 전혀 도와주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표했다.
중소병원들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청구심사 지연으로 인해 건강보험 요양급여 청구비용까지 1개월 이상 늦게 지급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법령에서 규정한 15일 이내 심사기한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에 대해서도 "현재와 같은 태도를 취한다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더 이상 의협에 관련될 일이 없어지는 것"이라며 "의사면허 재신고·의료광고심의·의사연수교육 관리 등 봉직의를 포함한 병원급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의사관련 업무를 의료기관단체로 이관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3·29 건정심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을 토요 휴무가산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2500여 회원병원을 위해 중대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중병협은 법정단체 독립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백 회장은 "대형병원 위주의 지원과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중병협은 회원병원의 의견을 받아 별도의 독자적 목소리를 내려 한다"며 "의료계의 주체가 되기 위한 사단법인화 독립으로 유형별 수가계약 등 모든 계약의 주체로 활동할 수 있는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회원병원의 지원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