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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정총] '건강보험' …구조적 문제부터 해결해야

[충북 정총] '건강보험' …구조적 문제부터 해결해야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3.03.1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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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문 회장 "의협 집행부, 회원과 활발한 소통 필요" 강조
충북의사회, 60차 정기총회 열어…새해예산·사업계획 의결

▲ 충북의사회가 15일 제 60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정부의 건강보험 문제 해결이 땜질식 처방으로만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활발한 회원과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충청북도의사회가 15일 청주라마다호텔에서 제60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새해 예산 및 사업계획을 의결했다.

홍종문 충북의사회장은 “정부는 열악한 건보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약속한 정부지원이나 건보료 확보에 노력하지 않고 있다”면서 “원가의 70%정도 밖에 안되는 저수가 정책을 쓰면서 의사들에게 책임을 지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회장은 특히 “리베이트쌍벌제의 근본원인은 정부 스스로 책정해 놓은 높은 복제약값과 손쉬운 리베이트 영업에 의존해온 제약업계 관행 때문”이라면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제쳐두고 의사들의 윤리적 문제만 부각시키고 잠재적 범죄자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서 내부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문제점을 들었다.

그는 “의사 커뮤니티인 의협 플라자나 닥터플라자 등을 보면 회원 간 의견 충돌 등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의협 집행부는 회원과의 소통은 물론 시도회장단과 회장 간의 충분한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되는 강한 의협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노환규 의협 회장
축사에 나선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이 3조 9000억원이라는 이익이 발생했다”면서 “이는 공단에서 경영을 잘했다고 평가하기 보다는 누군가의 이익을 뺏어온 결과로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노 회장은 얼마 전 ‘박근혜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토론회’에서 그동안 의사와 성향이 다르다고 생각했던 진보성향의 시민단체와 학자들 모두 적정한 의료 진료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노 회장은 “의사들과 진보성향의 시민단체 의견이 서로 다르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국민과 함께 노력해서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총회는 2013년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1백63만999원 증액한 2억 1170만을 통과시켰다.

대의원총회 건의할 안건으로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및 의료 전달체계 확립 ▲보험수가 인상 ▲처방료 부활 ▲보험청구 절사금액 기금조성으로 활용 ▲처방전 2매발행 의무화 및 행정처벌 반대 ▲PA제도화 반대 등의 안건을 상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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