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협은 지난 해 5월 24일 "건정심의 불합리한 구조와 정부의 불합리한 운영"을 지적하며 건정심의 탈퇴를 선언하고 이후로 참여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의협은 건정심 탈퇴 후 8개월이 지난 지금, 건정심의 구조는 아직 바뀌지 않았으나 의협은 어제일자(2013. 1. 31)로 건정심에 복귀하였습니다.
쉽지 않았던 결정에 대한 이유를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1) 건정심의 문제 이슈화 및 건정심 개정안 발의

- 그 동안 의협은 건정심이 절대적으로 사용자 및 정부에게 유리하고 공급자에게 불리한 불합리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동안 정부가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이용하여 정부의 뜻대로 건정심을 활용해왔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그리고 강력히 주장해왔습니다. 그 결과, 건강보험의 주요정책을 결정하는 건정심의 구조적인 문제가 널리 알려졌습니다.

특히 보건복지위 국회의원들의 다수가 이 문제에 대한 공감을 표하고 있으며 구조와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 부인을 해왔던 정부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박인숙의원께서 30명의 동의를 얻어 건정심 개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의협은 연내 반드시 건정심의 구조개선과 정부의 합리적인 운영방향의 전환이 이뤄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 응급의료, 신생아, 산모관련 수가 등 필수의료서비스 수가개선 의결 필요

- 2013.1.31 건정심에서는 응급의료, 신생아, 산모관련 수가 개선안(총 재정 1,477억원)의 의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들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한 수가 개선안이 건정심에 부의되기까지 각 해당과의 각고의 노력이 있었는데, 이들 수가 개선안은 가입자단체가 추가 재정의 부담이 크다는 이유를 들어 강력히 반발하여 했던 사안이어서 의협의 건정심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이날 건정심에서는 마취과 초빙료 50%인상안만 인상폭이 적다는 이유로 재논의하기로 하여 1,444억원의 추가재정이 필요한 수가개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응급/소아과/산부인과 수가만 인상된 이유 : 물론 의협 집행부가 얻어낸 것 아닙니다. 각 과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개 진료과목의 수가만 인상된 이유는 일차적으로는 가장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기 때문이고 두번째는 당선인의 공약에 해당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수가개선안이 적용된 것입니다. 그나마 건정심에서 가입자단체의 강력한 반대가 있어 결의되는데 의협의 참여가 큰 힘이 된 것은 분명합니다. (가입자 단체에서는 2.4% 인상으로 1,800억원 남짓 인상해주었는데 그 만큼을 또 인상해주면 어떻게 하느냐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 타과는? : 일차의료 진료환경개선 추진계획이 보고되었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다려주십시오. 획기적인 개선안을 추진 중입니다.
 

3) 투쟁의 사다리

- 지난 해 10월, 건보공단과의 수가협상 시 건보공단이 또 다시 일방적으로 불합리한 수가결정구조를 악용하여 밀어붙이자 지난 해 11월 의협은 단체행동을 강행하였고 갑작스러운 단체행동의 혼란 속에서도 여러 의료계 지도자분들과 많은 회원님들께서 헌신적인 수고를 해주셨고 이에 많은 회원님들이 참여함으로써 비교적 성공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투쟁 덕분으로 12월 전보다 상향된 위치에서 정부와 협상을 할 수 있었고,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협상의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강조하였다시피 투쟁은 단발성의 투쟁으로 그쳐서는 안되며, '올바른 의료제도의 정착'이라는 목표가 이뤄질 때까지 부단하고 장기적인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며 이 노력에 모든 회원님들이 동참해야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장기적인 노력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투쟁에 참여한 회원님들께 눈에 보이는 투쟁의 성과물을 안겨드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 성과물은 건정심을 통과해야 하는 사안들입니다. 투쟁의 성과물이 없다면 이미 경험하셨겠지만 먼 미래만 보고 투쟁할 수 있는 회원들은 극히 미미할 것입니다. 성과물은 투쟁의 사다리에서 더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 반드시 디뎌야 하는 디딤판입니다.

- 이에 따라 협회에서는 토요휴무전일가산제와 초진일기준재산정 두 가지 안을 조기에 이뤄내기 위해 노력 중이며, 아쉽게도 금번 1월에는 의결하지 못했으나 일차의료 진료환경개선 추진계획 안건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정부의 의지도 있어 가능한 빨리 의결을 얻어내겠습니다.
 

4)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

- 현재 의협과 보건복지부는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1차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단기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부분에 합의하고 추가재정이 필요하지 않는 부분 즉 대진의 심평원 신고 일원화, 심사기준의 합리화,이중처벌의 완화,진료의뢰 체계구축등은 즉시 추진하고, 토요휴무전일가산제, 초진기준일재산정 등 추가재정이 필요한 부분은 건정심을 통해 조속히 추진한다는 원칙 아래 빠른 시간 안에 일차의료 진료환경의 개선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건정심에 보고하였습니다.
 

5) 의협의 선도적 역할
- 의협은, 의료제도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항상 취해왔던 수세적 입장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간의 불신을 걷어내고, 정부와의 공동 노력이 필요합니다.
 

의협의 건정심 복귀 이유에 대해 믿고 기다리며 이해하실 회원님들도 계시겠지만 복귀 소식에 실망하시거나 "겨우 이것을 얻기 위해 탈퇴한 것인가?"라며 분노하시는 회원님들도 적지 않으실 줄 압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고, 반드시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결과가 그 과정에 있습니다.
 

건정심의 복귀 시에 "결국 정부에 이용만 당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떨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믿을 이는 나 자신이며 우리들 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를 설득시키는 것도 협회의 역할이며 능력입니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믿고 기다려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고맙습니다.
 

2013. 2. 1

대한의사협회장 노환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