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업무 보건복지부-식약처로 오히려 이원화
학계 등 "업무 분리에 따른 비효율 상상 이상일 것"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처'로 격상, 식품과 의약품 안전관리 업무를 일원화도록 한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전문가들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최근 식약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차관급)로 확대 개편해, 현재 식약청의 역할과 더불어 보건복지부가 가진 식품안전과 의약품 안전정책, 농림수산식품부가 가진 농수축산물 위생안전 업무를 맡도록 한다는 내용의 정부조직 세부개편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일단 의약품 안전에 관한 업무를 식약처로 이관한다는 큰 그림은 그려진 상태이나, 어디까지를 의약품 안전업무로 볼 것인지, 다시말해 보건복지부가 가진 업무 가운데 무엇을 떼어 넘길지는 아직 명확치 않은 상태． 인수위원회는 28일~29일경 세부 그림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로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하나 명확치 않은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걱정 어린 시선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특히 의약품의 경우 업무가 오히려'이원화'되는 양상이어서 업무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민주통합당 김성주·김현·최동익 의원은 28일 '식품·의약품 안전을 위한 정부조직개편'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허윤정 아주대 교수는 "보건부의 역할을 배제한채 식품의약품 체계를 만든 사례는 해외에서도 유례가 없으며, 그 총괄적 역할을 총리실 주관 기관에 맞긴 사례도 없다"면서 "식·의약품 모두 국민의 체감도가 매우 높은 의제로 중장기적으로 총리실 주관 부처에서 이 같은 감수성을 반영할 수 있을런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전문가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보탰다．
정형선 연세대 교수는 "식품과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를 일원화한다는 것이 인수위의 설명이나, 이 경우 의약품의 안전관리는 오히려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로 이원화 된다는 문제점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기존의 삭약청은 보건복지부의 총괄적 조정 하에 있었지만 신규 안에서는 총리 소관의 별도부처가 이 일을 담당하기 때문에 지금 이상으로 번거로운 업무협의 절차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되는 것"이라며 "서비스와 재화를 서로 다른 부처의 업무로 하게 되면 그만큼 유기적 의료정책에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며 시간이 갈수록 부처 간의 업무 갈등이 증폭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품과 의약품 업무를 완전히 분리시켜 의약품 업무는 보건복지부에서, 식품의 업무만을 식품처에서 담당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보건복지부를 보건의료정책을 담당하는 차관과 복지부를 담당하는 차관을 가진 사회부총리급 부처로 승격시키고 의약품을 보건의료정책 담당 차관의 업무소관으로 하되 인허가 업무는 의약품안전본부에서 하도록 하고, 먹거리 안전을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인수위 조직개안의 취지를 살려 유통관리를 포함한 전체 식품을 별도의 식품처에서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현 서울대 교수 또한 의약품 업무 분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교수는 "의약품정책은 의약품 제조와 허가·건강보험등재·유통과 판매·처방과 조제·급여·사후관리까지 모든 단계의 공정이 하나의 완성된 업무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현재에도 업무간 협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에서 업무의 분리에 따른 비효율은 상상 이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약품 안전은 의료정책과 함께 수행되지 않으면 반쪽 정책이 우려가 크다"면서 "산적한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정책 컨트롤 타워의 일관성 있고 강력한 정책추진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토론자로 나선 대한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 또한 의약품 안전관련 식약처 역할 강화에 반대의견을 냈는데, 근거로 삼은 것은 천연물 신약 논란이다．
김필건 비대위 수석부위원장은 "천연물 신약 문제는 식약청이 전체 한의약 정책과 의료서비스를 보지 못하고, 약에 대한 부분만 별도로 관리해 생긴 전형적인 문제"라면서 "식약청이 식약처로 승격되어 보건의료정책과 의약품 정책이 더더욱 분리된다면 제2, 제3의 천연물 신약 문제가 발생되리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며, 이로 인한 혼란은 모두 국민이 떠안아야 할 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