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역할, 권한 확대..법률개정권 부여
대통령직 인수위 15일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무총리실 소속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된다. 보건복지부 산하 식약청이 총리실 산하 식약처로 바뀔 경우 법률개정권한을 갖게 되는 등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5일 현행 15부2처18청 체제의 정부조직을 17부 3처17청으로 변경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가 신설되고 경제부총리제가 도입된다. 경제부총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한다. 대신 특임장관실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폐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무총리실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확대된다. 원자력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편입된다.
보건복지 분야와 관련해 눈에 띠는 개편안은 식약청의 확대.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식약청 확대개편에 대해 "식품의약품 분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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