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국회 통과 앞둔 정부조직 개편안 관심
식약청 관리·감독 기능 강화 등 제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식적인 업무에 들어가면서 박근혜표 정부 개편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의료계는 보건복지부의 조직 개편 여부와 조직 개편이 이루어질 경우 어떤 형태로 개편될지 등에 대해 주목하는 분위기다.
보건복지부 조직개편과 관련해 인수위에서 최근 흘러나오고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선임장관' 혹은 '총괄장관'으로 격상하는 안이다.
현재 인수위원인 이승종 한국행정학회장이 제기했던 안으로 부처 업부 연관성에 따라 각 부처를 3∼4개 그룹으로 묶고 관련 장관 가운데 한명을 선임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골자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7일 부처간 소통부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고 밝히면서 선임장관설은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사회안전·경제·복지' 분야로 분류된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장관 가운데 선임장관이나 총괄장관을 선임하는 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식약청 식품업무 농림수산식품부로..?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당선인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며 없앤 해양수산부를 다시 살릴 것이라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화된 얘기다.
당시 해양수산부는 조직을 없애면서 관련 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에 이관했다. 해양수산부를 다시 살린다면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의 업무조정이 불가피하다. 농림수산식품부가 해양수산부 관련 업무를 떼어내면서 식약청이 관장하고 있는 식품안전 업무의 일부를 가져올 수도 있다.
현재 식약청은 크게 의약품과 식품 안전 관련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데 그중 식품 안전 관련 업무의 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이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물론 식약청으로서는 달갑지 않은 조치다.
식품 업무의 일부를 떼어주고 남은 식약청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식약청 일부 직원의 기강해이 문제와 업무량은 많으면서도 진급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식품 관련 부서의 사기저하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식약청 조직개편 필요성도 제기됐다는 후문이다. 정부 조직개편의 바람이 불때 보건복지부로서도 식약청의 과감한 조직개편 등을 검토할 수도 있어 보인다.
저출산·고령화 업무 여성부 이전 논의도 솔솔
여성과 아동, 저출산 문제 등에 대한 정권 차원의 집중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저출산·고령화 업무를 여성가족부로 이관할 수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와 보건복지부를 긴장시키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업무는 보건복지부의 4대 주요 업무 중 하나다. 아동복지가 모든 복지제도의 시작이라는 점에서도 업무 이관을 막아야하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나눠 보건부 차관을 두는 안도 인수위에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복지정책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인만큼 보건복지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는 반면, 조직개편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이전 정권에서처럼 이렇다할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 조직개편의 경우 정부조직개편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만큼 이달말이나 늦어도 다음달초까지는 청사진이 제시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