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번, 올해 벌써 장애 발생...전의총 "공단 사과·보상" 촉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신자 조회 시스템이 잦은 장애를 일으켜 의료기관이 애를 먹고 있다.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에만 수진자 자격확인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한 것이 4번이나 된다.
4월 30일(월)에는 전기설비 정기검사로 인한 서버 과부하로, 8월 20일(월)과 10월 15일(월), 11월 7일(수)에는 일시적인 조회량 폭주에 따른 서버장애로 인해 전국적인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것. 새해 들어서도 지난 7일(월) 오전 10시 30분경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시스템이 '먹통'이 됐다. 모두 환자가 몰리는 평일 낮 시간대여서 일선 진료현장은 극심한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
전의총은 8일 성명을 내고 "반복되는 수진자 자격조회서비스 장애에 대하여 건보공단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전의총은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이 수시로 장애를 일으켜 먹통이 되고 있어, 진료를 받으려는 수많은 국민들의 자격 조회가 되지 않아 되돌아가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진료에 전념해야 하는 요양기관들 역시 물질적·정신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건보공단은 시스템 장애로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에 공단 콜센터를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콜센터를 이용하려 해도 전화량 폭주로 담당자 연결이 어렵고, 절차도 복잡해 진료 대기시간 지연에 따른 환자들의 불만이 크다는게 개원가의 불만이다. 또 일부 전자차트 프로그램의 경우 초진환자는 자격조회 시스템의 장애 시 아예 사용이 불가능해 환자가 진료받지 못하고 되돌아가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의총은 "시스템 전산장애가 2개월에 한 번 꼴로 발생한다는 것은 건보공단의 무사안일한 인식과 기강해이로 인한 후진국형 인재(人災)"라고 비판하고 건보공단 이사장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 의사들의 물질적·정신척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수진자조회란 진료를 받기 위해 요양기관을 방문한 환자가 국민건강보험 수진 자격을 갖췄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원래 환자가 건강보험증을 제시하는 것으로 확인했으나 2008년부터 건보공단에서 수진자 자격조회 전산시스템을 구축, 기존의 종이 건강보험증을 대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