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연대는 지난 3일 `통합 이후 보험자의 역할 재정립에 대한 연구' 공청회를 개최해 의료보험 통합으로 단일화된 공단의 바람직한 역할 설정을 논의했다.
발표자로 나선 이태수 교수(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는 현재 공단은 가입자 보호 업무 및 대국민 서비스, 급여심사 등 보험자로서 역할의 한계와 공단 조직구조 자체의 비효율화의 내포 등이 문제라고 지적, 인력 확충을 통한 보험자로서 위상강화와 조직혁신 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이 교수는 공단이 향후 9년내에 진료기록부 청구대행 및 민원업무 강화와 의료기관 평가 및 인증제도 도입, 급여심사기능보완 및 현지조사업무 수행, 보험료 부과 및 징수기능의 효율화를 세부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날 토론자들은 이같은 공단의 발전 방안은 현재 공단이 안고 있는 조직 혁신의 필요성과는 괴리가 있으며 공단 본연의 업무를 상실한 과제라고 강력히 질타했다. 공단은 보험료 징수 강화와 동시에 공단 조직자체의 슬림화를 통해 운영을 효율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원형 의원(한나라당)은 특히 “공단이 심평원의 청구심사 내역을 재심사하는 방안은 심평원의 역할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신중히 검토할 것을 지적하고 “공단은 현재의 방만하고 기형적인 조직을 개편해 대폭 슬림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동섭 기자(조선일보)도 “통합이후 공단은 예상과 달리 관리비 운영절감 등 긍정적인 효과가 전혀 없다”며 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 방안 등 공단의 위상 강화에 중점을 두기보다 공단은 재정절감 방안에만 초점을 둬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 김방철 부회장도 “진료기록부를 공단에서 관할할 경우 환자의 진료내역이 공개되는 등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 공단은 공급자와 가입자가 대등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동반자적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1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 공단운영의 운영경비를 107억 절감하는 등의 슬림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보사연 연구결과에서도 공단 조직의 비효율성에 따른 관리운영비의 증가가 문제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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