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1단계 토요 휴무투쟁이 시작되면서 의사들이 정당한 권리를 찾고 국민에게 최선의 의료를 담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한의사협회의 대정부 투쟁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24일 휴진 참여율을 집계한 결과 전국적으로 과반수가 넘는 52%가 동참했다. 이번 대정부 투쟁이 짧은 기간동안 결정된데다 '관치의료 타파·의료민주화'라는 거시적 목표를 내 건 점을 감안하면 많은 회원들이 의협을 믿고 투쟁에 동참함으로써 성공적이라는 평가이다.
앞으로 12월 1일 토요 휴무의 분수령을 넘어 12월 5일 평일 오후 휴진 투쟁에서 일치된 힘을 보여줘야 한다. 일각에선 50%의 참여율을 폄훼하기고 하고, 시간이 지날 수록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며 볼멘 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선이란 중대국면을 맞아 모처럼 하나로 모아진 투쟁의 열기에 찬물을 뿌리는 행위는 엄중히 금지돼야 한다.
이번 토요 휴진에 대한 사회적 반향과 언론의 보도 태도를 보면 이번 투쟁이 얼마나 지난한 것인지 짐작된다. 이미 다른 직종에서는 일상화된 주 5일제 근무라는 의사들의 당연한 권리 주장은 헤드라인을 장식하기에도 역부족일 수 있었고, 전날 터진 안철수 대통령 후보의 사퇴는 모든 이슈를 묻어버렸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에게는 너무도 당연한 권리가 의사들에게는 정부와 극한의 대척점에 서가면서까지 치열하게 싸워야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대한민국 의료의 현주소이며, 따라서 투쟁의 선봉에는 그 누구도 아닌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한마음으로 나서야 한다.
물론 이번 투쟁의 최종 지향점이 주 5일제·주 40시간 근무는 아니다. 개원의사를 보기로 들면 야간진료·토요진료까지 해야만 근근이 버텨나갈 수 있는 불합리한 수가정책과 전문직 이란 미명 아래 너무도 당연시되고 있는 지나친 노동강도에 최소한의 사회적 관심이라도 환기시켜야 할 지점에 와있다.
사태가 이런데도 보건복지부는 DUR를 이용한 불법행위로 휴진 참여율이 20%에 불과하다며 이번 투쟁을 흠집내기에 나섰다. 최근 열린 토론회에서 한국 의료수가가 OECD의 3분의 1에 불과하고 의사업무량은 3배라는 발표가 있었다.
이는 대한민국 의료를 세계적 자랑거리로 만든 이면에 감춰져 있는 불편한 진실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는 하나마나 한 말만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의료계와 만나 진정성있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