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한 보건복지부 실장, 정부-의료계 신뢰 회복 강조
"의약분업 이후 믿음 깨져…함께 원칙 세워나갈 때"
이태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정부와 의료계의 신뢰 회복을 강조하며 고질적인 수가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내비쳤다.
개선책을 아직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수가와 더불어 꼬여 있는 잘못된 의료제도를 같이 풀어줘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 실장은 23일 곤지암리조트에서 열린 대한의학회 제11기 학회 임원 아카데미에서 '함께 생각해보는 우리 보건의료'를 주제로 특강을 맡아 이 같은 정책 구상을 밝혔다.
그는 현재 보건의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정부-의사-국민간 신뢰가 깨져 있다는 것을 꼽으면서 고비용 고위험의 불신구조에서 저비용 저위험의 신뢰구조로 관점을 전환할 것을 강조했다.
이 실장은 "국민들이 기꺼이 건강보험 부담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낸 만큼 다시 돌아올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면서 "의료사고가 났을 때 반응만 봐도 알 수 있다. 의사가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을 때 환자측이 믿지 않고 드러눕는 것은 그런 구조가 돼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는 의료계가 지닌 피해의식과, 그러한 문제를 야기시킨 정부 모두에 책임이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실장은 "의약분업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의료계와 정부의) 신뢰가 깨져 있다"며 "국민과의 관계에 있어서 의사가 전문가로서 신뢰를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정부가 갖고 있는 어떤 것이라도 돌려드릴 의향이 있다"고 했다.
특히 응급의료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 "단순히 응급수가를 올린다는 얘기가 아니다. 의료기관 내부적으로도 배분 구조가 제대로 안 돼있는 모순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면서 전달체계 전반적 개편안을 담은 기본계획(2013~17년)을 12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 직역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의료 직능발전위원회를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언급했다.
이 실장은 "보건의료 직역간 해묵은 갈등이 누적돼 위험수위에 다다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갈등 해결을 위한 보건의료계 공식적 논의 구조를 마련해 중립적 인사들로 구성, 논의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응급·분만·중환자실 등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를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그는 "지금이야말로 의료계와 정부가 보건의료문제에 대한 원칙을 세워야 할 때"라며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때, 존경 받는 의료인상이 확립되고 신뢰가 더욱 굳건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