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회장, "보건의료정책 결정과정에 의사 참여시켜라"
민주캠프 보건의료특별위 직역단체장 초청 설명회 개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도 급여부분 의료수가의 원가보전율이 70% 중반대로 저수가라는 사실을 (머리 속에)입력하고 있다."
문재인 후보의 보건의료 분야 공약을 설명하기 위해 열린 민주통합당 간담회에서 문 후보가 급여부분의 원가보전율이 70%대로 저수가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잘인지하고 있다는 관계자의 발언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
발언의 주인공은 민주통합당 미래캠프 복지국가위원회 위원을 역임하고 있으며 문 후보의 보건의료정책 공약설계에 참여한 이진석 서울의대 교수. 이 교수는 21일 민주통합당의 '민주캠프 보건의료특별위원회'가 대한의사협회장등 직역단체장을 불러 주최한 '보건의료공약 정책간담회'에서 저수가 문제해결책을 묻는 노환규 의협 회장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에 따르면 문 후보가 급여의 경우 수가의 원가보전율이 70%대로 매우 낮아 의료기관들이 원가보전율이 높은 비보험 진료나 검진에 주력하거나 진료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낮은 수가를 보전하다보니 왜곡된 진료행태가 고착되고 있어 저수가체계의 개선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획기적인 저수가체계 개선을 위해 이미 산부인과를 비롯한 전문과 수가를 획기적으로 올리고 응급의료, 신생아진료, 중환자실에 대한 지원을 수가는 물론, 별도의 재원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을 공약에 넣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의 대답에 노 회장의 멘트가 이어졌다. "고령화 등으로 진료비가 증가하는 것을 마치 큰 문제처럼 인식해 진료비를 통제하려고만 하지말고 진료비 증가세를 받아들이려는 정부의 인식 개선이 아쉽다"고 밝혔다.
이에 이 교수는 "민주통합당 역시 노 회장의 지적에 동감하고 있다"며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가 투입총량이 다른 OECD국가보다 적어 우리 국민이 OECD국가 국민보다 혜택을 못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진료비 개편안을 오직 재정절감에만 맞춰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개선책이 실현될 수도 없다"며 말했다.
동네의원에 공공의료 관련 업무를 맡기고 업무에 따른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이 교수는 "일본의 경우 동네의원 매출의 8~10% 정도를 정부가 진료수가와는 다른 재원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히고 "우리나라도 동네의원에 공공성있는 업무를 하도록 하고 이를 별도 재원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정책에 대한 결정이 다수인 의료소비자 위주로 되다보니 소수인 공급자가 희생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다는 노 회장의 문제 제기에는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정책결정에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공약을 제안했다.
문 후보가 보건의료와 관련해 구체적인 공약을 제기했지만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재원마련 방안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에서는 이 교수의 목소리가 커졌다.
이 교수는 "말보다 행동을 봐달라"며 "문 후보만이 재원마련 계획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구체적인 보건의료공약을 발표했다"며 타후보와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최근 심평원의 급여기준 사례 공개 확대 결정을 끌어 낸 민주통합당의 행동을 특히 주목해달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는 민주캠프 보건의료특별위원회가 문 후보의 보건의료정책 공약을 의협을 비롯해 치과의사협회, 간호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직역단체에 설명하기 위해 기획됐다.
노 의협 회장을 비롯해 각 단체장들이 참여했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오제세 의원과 김춘진 의원이 민주캠프 보건의료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간담회를 이끌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