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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다" 잇딴 성명

"의료계,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다" 잇딴 성명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2.11.1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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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이천·수원시의사회 등 입장 발표…대정부 투쟁 동참 결의
제천시의사회 "이번 토요일 휴진"·부산시의사회 "적극 지지"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의 단식 투쟁이 나흘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지역 의사회들이 "의료계를 둘러싼 상황에 비통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다"며 대정부 투쟁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잇따라 발표했다.

경기도 수원시의사회는 15일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어 이 같이 결의하고, 성명을 통해 의사회원들이 현 의료계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조속히 의협과 향후 일정을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의사회는 "보건복지부는 37대 의협이 출범한 이후 만성질환관리제, 포괄수가제 강제시행과 성분명 처방, 총액계약제 도입 시도등 끊임없는 반 의료계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면서 "노환규 회장은 대정부 투쟁의 시작과 회원들의 관심 고조 및 결연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단식에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복부 관료들은 불공정한 건강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의협이 탈퇴를 선언한 후에도 감정적인 언사와 의료계 비난으로 일관하며 정당한 대화마저 부정하고 있다"며 "의료계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고 강조했다.

수원시의사회는 각 지역 및 직역의사회가 조속히 의협과 향후 일정을 협의하고, 일치단결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면서 "앞으로 발생할 결과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이천시의사회 또한 "수없이 많은 의료악법들 중 이번 건정심 수가결정 과정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며 수가협상 구조에 대한 악평을 쏟아내면서,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는 성명을 냈다.  

이천시의사회는 "의약분업 시행 이후 2.9%라는 최고의 인상안으로 타결한 대한약사회와는 대조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인상안을 2.4%를 제시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동시에 성분명처방제와 총액계약제를 부대조건으로 제시한 것은 충격을 넘어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민건강권을 훼손시키는 성분명처방과 총액계약제의 부대조건을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강요하는 것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부대조건으로 내건 말기환자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을 합의한 것과 다름 없다는 주장이다.

의사회는 "일선 개인의원 의사들은 주 40시간 외 주말진료와 야간진료로 의원을 간신히 연명유지하고 있지만, 연장근무에도 불구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폐업률은 6%로 월 평균 139개 의원이 병원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의협회장의 단식 투쟁을 시작으로 모든 의사들이 단결할 것을 촉구했다.

충북 제천시의사회는 약95%의 회원이 의협의 투쟁 로드맵에 찬성한 것으로 나온 설문 결과를 토대로 이번주 토요일(17일)부터 휴진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공개했다.

제천시의사회가 소속 개원의 7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현 의협의 투쟁방법에 73명이 찬성, 4명이 반대해 94.87%의 찬성률을 보였으며, 투쟁에 불참하는 회원에게 패널티를 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찬성 67, 반대 9명으로 8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의사회는 13일 회장 및 회장단, 상임이사 등으로 구성된 확대이사회를 개최, 15개 구의사회장 중 이날 참석한 13개 구의사회장 전원이 의협의 지침에 따라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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