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윤희숙 연구원 '제도개선→의·정 극단적 갈등' 고착화
당연지정제 예외인정·진료비 심사완화 등 규제완화 필요
강제적이고 급격한 정책시도로는 일차의료 활성화 등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쓴소리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윤희숙 연구원은 1일 '일차의료 측면에서 본 의료정책의 방향' 이라는 기고를 통해 "의료부문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강제적 수단보다 유인을 부여하는 방식을 사용할 때 개혁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연구원은 기고문에서 강압적인 국가개입방식과 의료전문직의 배타적 태도로 인한 국가·의사간 대립이 한국 의료시스템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설득과 이해보다는 효율적 의사결정을 중시한 개발기의 전형적인 풍토는 주요한 의료정책에서 '선실시 후보완'을 내세우며 조급히 해결하려는 관행에서 선명히 나타난다"면서 "의사그룹은 전국민 건강보험 실시 후 심사평가 강화와 의약분업 시행에 근거한 정책이 국가의 일방적인 강권이라고 인지, 깊은 피해의식으로 이어졌고 진료비 지불제도 등 수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뿐 아니라, 별 관련 없는 것에도 극렬히 저항하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최근 만성질환관리제 도입 논의와 변천과정이 이 같은 상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초기 논의에는 환자 등록과 관리표 제출·필수적인 교육 이수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를 의료계가 실질적인 주치의 제도이며 총액계약제 도입을 위한 전초전이라고 강하게 반대한 결과, 이러한 내용이 모두 삭제되고 환자와 의사의 금전적 인센티브만 포함되어 만성질환 관리라는 애초의 목표가 상당부분 무색해졌다는 것.
그는 "이는 정부와 공급자간의 갈등 고조로 인해 의사보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미미하게라도 존재하는 정책 시도는 극단적 갈등없이 통과하기 어려운 구조가 고착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윤 연구원은 의료부분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며, 강제적 수단보다는 유인을 부여하는 방식을 사용할 때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윤 위원은 "우리나라의 일차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두가지 제도 도입에 집중하기보다는 다양한 방식의 시도들을 통해 근거를 축적하면서 정책도구를 개발하고, 새로운 형태의 일차으료서비스를 다양하게 경험하는 과정에서 기존 서비스 공급의 문제점과 개혁 필요성을 국민들이 인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동시에 민간부문의 상향식 시도를 증진하기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시스템 개혁에 전적으로 공감하지 않는 공급자라도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의 수요증가를 감지하고 이에 반응해 수익을 창출할 의지가 있다면, 이를 지원해 보다 풍부한 시도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연구원은 이 같은 상향식 모델을 발전 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규제의 완화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당연지정제와 진료비 심사 완화 등을 그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당연지정제는 단일한 가격구조로 예외없이 모든 공급자와의 계약을 세부적 차원에서 강제함으로써 개별 의료인의 창의성과 자발성을 강력하게 억누르는 장치"라고 평하면서 민간부문의 다양한 시도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예외규정 신설 등 경직적 당연지정제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연구원은 또 "평균적 진료비 지불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진료정보를 제출하긴 하되 진료비 심사는 면제하는 등 자유로운 비즈니스 모델 등 다양한 방안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이면서 "더불어 탄력적 진료시간·그룹진료 등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경쟁하는 공급자들의 에너지를 건설적으로 발현시키기 위해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