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16일 건보공단과 2차 협상…각자 수치 꺼내긴 했는데
이상주 보험이사 "1차의료 위기 설명…입장차 좁히는 일 남았다"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팀(팀장 송후빈·충청남도의사회장)은 16일 오후 5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차 수가협상에 나섰다.
의협에서는 송후빈 회장을 비롯해 이상주 보험이사·임익강 대한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윤용선 보험의무 전문위원이, 건보공단에서는 한문덕 급여상임이사·한만호 수가급여부장·정영숙 보험급여실장·조준기 재정관리실장이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의협수가협상팀은 2001년 32.8%에 달하던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점유율이 2011년 21.6%대로 곤두박질치고, 폐업률이 2011년 말 6%에 달할 정도로 위기 속에 놓여 있는 동네의원의 어려운 현실을 설명하며 수가 인상의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수가협상팀은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진 상황에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1차 의료기관을 회생시키지 않으면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의료비 증가를 감당할 수 없다며 수가현실화의 당위성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대선을 앞두고 보험료 인상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초음파 급여화를 비롯한 보장성 강화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을 내세우며 수가인상이 어렵다는 점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수가협상을 마친 직후 이상주 보험이사는 "의협은 1차의료의 위기 상황을 설명했고, 건보공단은 재정 확보와 운용의 어려움을 이야기 했다"며 "내일(17일) 최종 협상을 앞두고 서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험이사는 "서로가 제시한 수치에 차이가 있다"고 언급, 이날 2차 협상에서 구체적인 수가인상 수치를 놓고 논의가 오갔음을 시사했다.
부대조건과 관련해서는 "특정한 사안을 놓고 협의한 것이 아니라 의협의 입장을 이야기했고, 건보공단의 입장을 들었을 뿐 구체적인 조건을 놓고 협상한 것은 아니다"면서 선을 그었다.
이 보험이사는 "협상에 영향을 미치는 얘기는 하지 않기로 했다"며 "내일 마지막 최종협상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놓고 조율이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는 내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을 정하기 위한 수가협상 기한을 17일 자정 이전에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건보공단과의 협상이 결렬되면 위원 구성의 객관성과 중립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다수결로 수가인상 및 인하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