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명 서명운동·대국민 홍보용 뱃지 착용 운동

“단결하지 못하면, 의료계 앞날에 희망은 없다.”
새로운 투쟁체로 결성된 국건투 2기 첫 회의가 16일 오후 의협 7층 사석홀에서 열린 가운데, 최근 의료계 핫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성분명 처방 및 표적 세무사찰 등 일련의 의권침해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회의는 ▲성분명 처방 ▲의약분업 전면 재검토 이슈화 ▲표적 세무조사 대응 ▲국건투 조직강화 방안 등이 토의 안건으로 상정된 가운데,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의사에 대한 부당한 탄압과 매도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성분명 처방 움직임과 관련, “이는 의사의 `배타적 권리'인 처방권을 박탈하는 것이고, 국민건강을 내팽개치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지적하고 “만일 법제화를 시도할 경우, 의료계는 즉각 총투쟁에 나서겠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현행 실패한 의약분업에 대해서는 이를 전면 재검토할 수 있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현재 전국에 걸쳐 추진중인 1,000만명 서명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국건투에 참석한 병원의사협의회 대표 김 곤 위원은 “현 시점에서 직역간 유대강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서명운동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도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관심과 독려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전공의협의회는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대신, 6·13 지자체 선거에 대한 대비책과 의약분업 전면 재검토를 위한 대국민 홍보용 뱃지 착용 운동을 전개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국건투는 이를 실행에 옮기기로 결정하고, 특히 이달말까지 각 정당별 후보자에 대한 정책 질의와 후보자 초청 간담회 개최 등 의사의 정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국건투에서 김방철 상근 부회장 겸 보험이사·이창훈 보험이사·이인성 기획이사·박윤형 정책이사는 안건 토의에 앞서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와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설명했다.

김방철 부회장은 현재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200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환산지수 연구용역에 불참키로 한 의협의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주관의 연구 용역사업에 불참키로 한 것은 이날 오전에 열린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이다.

신상진 위원장(의협 회장)은 “단결된 목소리가 없으면, 앞으로 희망은 없다”며 “의료계가 다시 강한 단결력으로 뭉쳐 회원을 위한, 국민을 위한 국건투로 거듭나겠다”고 피력했다.

국건투 2기 1차 회의는 국건투 1기때와는 달리 시·도의사회 대표와 개원의협의회·병원의사협의회·교수협의회 등 직역대표가 다시 합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인 전석길 교수(계명의대·핵의학과) 는 “회의에 참석해 보니, 밖에서 느낀 이미지와 다른점이 많다”며 “잘못된 의료제도를 개선해 나가는데 한 몫을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