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0.08%대 실적 그쳐 유명무실 논란…약제비는 폭증
의약분업 이후 고가 의약품 사용이 증가하면서 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약제비 비중이 30%에 육박하고 있지만, 대안으로 시행되고 있는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제 이용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비례대표)이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저가약 대체조제율은 지난해 0.085%, 금년상반기 0.088%로 0.1%대에도 도달하지 못했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청구건수 4억7,334만6천건 중 대체조제청구건수는 40만2,261건으로 대체조제율은 0.085%에 그쳤으며, 대체조제로 인한 약품비 절감액은 3억4,408만원, 인센티브 지급액은 2억1,066만원으로 집계됐다.
남윤인순 의원은 저가약 대체조제 실적이 미흡한 원인에 대해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결과에 대한 신뢰 부족 및 약사가 대체조제 후 의사에게 조제내역을 사후 통보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 때문에 저가약 대체조제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2011년의 경우 건강보험 총 진료비 46조760억원 중 약품비와 조제료를 합한 약제비가 13조4,290억원으로 약제비 비중이 29.2%에 달한다"며 "고가 오리지널 의약품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네릭 의약품의 생물학적 동등성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합리적이고 비용효과적인 의약품 사용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며, 대체조제에 따른 인센티브 비율을 확대해 저가약 대체조제를 활성화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