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약사회 조사 결과 맹비난 "조제료 인하될까 꼼수 부려"
약국 1곳당 월평균 수입이 453만원에 불과하다는 약사회 주장에 대해 전의총이 "수가협상을 앞둔 알량한 꼼수"라며 맹렬히 비난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사회는 고대약대 최상은 교수에 의뢰한 '지불제도 개선 공동연구' 보고서를 통해 약국의 월평균 수익은 1억 897만원, 월평균 비용은 1억 444만원으로 한 달 평균 453만원의 영업이익을 올린다며 "약국장의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익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9일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약대 교수가 약국의 수지분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연구의 중립성을 의심하게 하는 요소"라며 "전체 2만개가 넘는 약국 중에 단 93개를 표본으로 조사한 것은 객관성을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약사들의 수익에 '백마진' 빠져 있는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백마진이란 약국이 판매대금을 빨리 결제해주는 대가로 제약업체가 대금을 할인해주는 것으로서 '수금수당'이라고도 불린다.
전의총은 "의사들의 리베이트는 불법이라 규정된 반면, 약사들의 리베이트인 백마진은 금융비용이라는 황당한 이유로 인정되고 있다"며 "약사의 백마진은 정부에서 정한 것보다 훨씬 높은 5~10%에 달한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밝혔다. 약사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제시된 처방약 약품비로 역산하면 약 400~800만원의 백마진이 약사들의 수익에서 빠져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나온 일반약 사입가와 매출 수치 역시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월평균 일반약 사입가가 433만원이며 월평균 매출은 542만원이다. 즉 약 25%의 이익을 남기고 일반약을 팔았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일반약 사입시 할증이 수십∼수백%에 이른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약사회가 이런 근거 없는 주장을 펴는 것은 이번 수가계약에서 조제료가 인하될 것에 대비한 사전 포석이라는 주장이다.
전의총은 "원가보존율이 126%에 이르는 약사 조제료로 인해 연간 3조의 건강보험료가 지급되고 있다"며 "수가계약 시점을 앞두고 이런 자료가 발표된 것은 처방전 바코드, DUR 시스템, 자동조제기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조제료가 인하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꼼수에 불과하다.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번 연구에 건보공단이 참여한 것에 대해서도 "수가협상 주체인 공단이 약사회의 알량한 꼼수에 장단 맞추어 춤을 추고 있는 꼴"이라고 비난하고 "이번 수가협상에서 약사 조제료를 또다시 인상할 경우 공단을 약사들의 꼭두각시로 규정하고 강력히 문제제기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