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의대교육 도입·인센티브제 폐지 주장..21일 토론회
매해 1조원씩 3년간 투입, 300병상 규모 30개 만들어야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이 의대생들의 '마통'문제를 우려하고 나섰다. '마통'은 마이너스통장의 약자로 의대생들 대부분이 수천만원의 빚을 안고 졸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 실장은 21일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주최한 '공공병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의대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주장하며 마통 문제를 들고 나왔다.
우 실장에 따르면 대부분의 의대생들이 마통 하나씩을 갖고 있고 3000∼5000만원씩 빚을 안고 졸업하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마통문제가 존재하는 이상 의사들에게 의료의 공공성을 요구하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마통을 개설할 수밖에 없는 배경에 대해서는 한학기에 1천만을 넘나드는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의 학비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우 실장은 "의대생들이 졸업하고 나와서 이 빚들을 어디서 벌충하겠느냐"며 의대생들이 빚을 지지않고 출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안으로는 최소 일정수준 이상의 의대생들을 무상교육하는 방안을 내놨다.
의대교육시스템과 함께 대학병원에서 도입하고 있는 인센티브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우 실장은 "대학병원급 교수들이 매주 최소 2차례 혹은 매일 전날 자신이 올린 진료수익과 환자 수를 통보받고 있다"며 "어느 교수가 얼마를 벌었는지에 따라 그 교수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인센티브제가 대학병원의 지나친 영리행위를 부추긴다고 보고 있다.
공공병원의 비중을 30%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30%의 기준은 자본주의의 대표 국가로 꼽히는 미국도 공공병원 비율이 34%는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근거다. 2010년 기준으로 한국의 공공병원 비율은 7.3%, 병상수 기준으로는 11.8%에 그친다.
공공병원을 일정 비율 이상 높이는 것은 공공의료의 확충이란 효과말고도 전체 한국의료시스템의 공공성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라는 주장이다.
대표적인 예로 일산지역을 들었다. 일산신도시에 국립암센터와 공단병원 일산병원 등 공공병원이 일산지역의 민간 대형병원보다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다른 대형병원의 지나친 영리행위를 제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앞으로 매년 1조원씩 3년간 지원해 300병상 규모의 공공병원을 30곳 정도 설립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