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건강보험 문제 다룬 KDI 연구 보고서 논평
"보험자·공급자 간 동등한 협상 이뤄져야" 강조
건강보험 의사결정 과정의 문제점, 이 가운데서도 정부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역할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한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KDI(한국개발연구원)가 지난 8일 배포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과정을 통해 본 건강보험 성과지표와 의사결정의 책무성 문제' 보고서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13일 발표했다.
보고서에서 윤희숙 연구위원은 편향적인 인적 구조로 결정된 급여확대 및 보장성 강화 정책들에 대해 정부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건보 재정 또한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의 책임 아래 결정돼야 할 많은 안건들이 건정심을 통과하는 구조 속에서, 내려진 결정에 대해 설명하거나 책임지는 주체가 불명확해 책무성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또 건정심의 운영방식이 이대로 지속되기 어렵다고 전망하면서 정부와 건정심 역할 재정립을 위해 "정부의 책임 아래 결정돼야 할 사항과, 건정심에서 보험자와 공급자 간 협상에 의해 결정될 사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건정심의 핵심 문제점을 정확히 꼬집은 것으로, 우리 협회의 입장과도 맥이 통하기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정부가 국민의 건강이 달려있는 중차대한 건강보험제도를 오직 정치적 이해관계로써 결정할 수 있도록 면죄부를 주는 역할을 해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절대적으로 정부측에 유리한 인적 구성을 통해 정부는 의료의 질 문제를 지적하는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표결로써 묵살하는 횡포를 저질러왔다는 것.
의협은 "보험자와 공급자간 동등한 협상이 가능하도록 건정심 재편이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면서 노사가 1:1의 동수로 협의구조를 갖춘 노동위원회와 같이 건정심 또한 의/약/치/한 등 각 단체와 정부가 1:1의 협의체를 갖출 것을 제안했다.
이어 "국민건강을 위한 제도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전문가 단체의 의견이 무시돼선 안 되며, 정치권력에 의해 좌우되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