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실무사 의료법 80조 개정 저지
대국민 호소문 발표 "의료서비스 질 하락 불보듯"
간호조무사 명칭을 간호실무사로 바꾸고, 자격을 보건복지부 장관 면허로 승격시키는 의료법 제80조 개정안을 두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대표단체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14일 오후 2시 천안역 서부광장에서 '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제80조 개정 저지를 위한 대국민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호사들이 대규모 항의집회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한 셈이다.
간협측은 이날을 '양승조 의원 개악 법률안 저지의 날'로 정하고 양승조 의원의 지역구인 천안을 시작으로 제주에서부터 서울까지 전국 100만인 서명운동을 비롯한 집회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30여 분간 다짐의 시간을 가진 뒤 오후 2시30분께 서부광장에서 양 의원의 사무실이 있는 구상동사거리까지 거리행진을 진행한다. 이후 오후 4시께 의원 사무실 앞에서 투쟁결의문을 낭독한 뒤 항의서한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간협은 13일 일간지 광고를 통해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해당 법안은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를 마치 간호사인 것처럼 포장해 저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소병원 이윤을 더 추구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이다.
간협은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민 건강보다는 이윤추구가 우선인 일부 중소병원 경영자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라면서 "각 정당별 대통령후보 경선 뿐 아니라 올해 예정된 대통령선거, 총선에 30만 간호사와 7만 간호대학생의 정치참여를 공식선언하고, 대국민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간협은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관련, 같은 날 저녁 국회와 다시 협의를 진행하게 됨에 따라 당초 예정한 14일 결의대회를 잠정 연기했다.
앞서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은 "간호조무사가 보건의료의 최일선에서 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간호조무사 명칭 변경 및 면허취득과 면허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6일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