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를 위한 세무·경영·자산 통합관리 ①

지난 15년간 개원의 세무환경은 빠르게 변화해왔다. 반면 개원의들의 인식과 대처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미 최첨단 전산화를 통해 개원의들의 상황을 손바닥보듯이 알고 있지만, 이로 인해 오히려 성실하게 신고한 원장들이 탈세범 취급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알면 절세, 모르면 탈세라는 말처럼 이제 세무에 있어서도 개원의들 스스로 어느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2010년 국세청 PCI:소득지출분석시스템 가동이후로 세무 따로, 자산운용 따로가 아닌 통합 관리가 절실해지고 있다. 의협신문과 프라임밸류에셋은 이번 호부터 개원의가 세무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개원가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세무 기획칼럼을 게재한다. 세무와 자산운용의 두마리 토끼를 함께 잡을 수 있는 메디컬 이코노믹스를 향한 길잡이 역할이 되길 기대한다.<편집자>

등산을 하러 산에 가면 유난히 경관이 좋은 장소가 있다. 산꼭대기에 오르지 않아도 그런 장소를 찾아 고즈넉한 나무아래서 조용히 산내음을 맡고 휴식을 취하고 있다 보면, 마치 그곳이 그 산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막상 돌아내려오는 길에 보면 의외로 더 좋은 장소를 발견하고 다음 일정을 기약하곤 한다.

이와 달리 산정상에 올라 보면 좀더 많은 것이 보인다. 인근에 봉우리, 등산로와 휴식공간, 개울, 좀더 멀리 도심까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 널리 보이는 큰 조망에 푹 빠져서 나무 아래와는 또 다른 감동을 느낄 수 있다. 이순간 누군가 나무가 중요하냐 숲이 중요하냐고 묻는다면 대답하기 어렵다. 나무 아래는 나무 아래대로, 정상에서 보는 숲은 조망 대로 다른 맛이 있기 때문이다.

나무를 볼 것인가 숲을 볼 것인가는 취향의 차이라고도 볼 수도 있다. 개원의 세무조사에 있어서도 1997년도까지는 숲보다 나무가 더 중요했었다. 예를 들어 거액의 부동산을 취득한 누군가가 국세청의 눈에 띄어도 어떤 경로로 그런 소득이 발생되어 취득하게 되었는지는 조사관들이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실사를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인지 실제 탈루규모에 비해 추징세액이 높지 않았던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1997년 TIS(국세통합시스템) 1)  도입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 국세청이 나무가 아닌 숲을 보기 시작한 것이다. 마치 손바닥에 놓고 보듯이 주민번호만 입력하면 관련된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연결해서 볼 수 있도록 통합되었고, 세무조사 대상 선정 과정도 자동·전산화 되었다.

인쇄 자료에서 조사대상을 골라내는 수작업 과정에서 생기는 갖가지 의혹들이 모두 사라지게 되는 획기적인 시스템이 구축된 것이다. 게다가 2010년에는 신용카드 등을 포함한 지출까지 검증하는 PCI 2)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산정상에 망원경이 설치되어 그전까지는 잘 보이지 않던 먼 곳까지 구석구석 들여다 볼 수 있게 된 셈이다.

여기에 최근에는 SMART TIS라고 해서 좀더 지능화된 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할 예정이라고 한다. 산속 곳곳을 최첨단 네비게이션을 들고 다니면서 정상에서 보는 것과 같은 조망이 가능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원하는 길과 장소를 찾아 등산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세청의 이러한 전산시스템은 가히 전세계적으로도 최고 수준이라 할 수 있다. 폐쇄적이던 국세청 조직에 외부 민간 전산전문가를 고위직으로 적극 영입한 지난 십여년 동안의 결과이다. 이와 달리 현재 대다수 개원의 원장들의 인식은 1997년도 전후에 머물러있다.

매년 국세청 세무조사 때마다 개원의들이 주 탈루업종으로 인식되고 있고, 형평성의 문제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성실신고확인제가 도입되는 등 해가 다르게 변화하는 세무정책에도 불구하고 개원의들의 인식의 변화는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물론 적극적으로 변화에 대응하는 것 자체가 탈세를 의도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지만, 탈세하는 것과 이러한 환경변화와 시스템을 알고 이해해서 경영에 적용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이러한 변화된 흐름의 가장 큰 핵심은 균형이다.

TIS 도입 이후 흩어져 있던 개별적인 정보가 통합되어 상호 연관성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개원의들도 사업장의 세무와 가계의 소득흐름, 재무상태를 하나로 연결 관리해야 한다.

병원운영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이 가계 자산취득, 현금흐름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까지 각각 별개로 인식되던 사업장 세무경영관리와 가계 자산관리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신고한 누적소득과 보유 자산간의 균형이 맞는지, 가계의 현금흐름이 신고소득의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

또한 사업장의 세무 결산자료상의 중요한 계정들이 주변 동일 업종에 비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도 중요하다. 사업장현황신고서와 수입금액검토표, 검토부표 등을 통해 국세청에 데이터들이 누적되면서 사업장 세무신고자료들의 개별 계정과목들에 대해 어느 정도 평균치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수입금액을 역산하는 상황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용은 매년 주기적으로 선정되어 발송되는 성실신고 안내문과 개별관리 대상자 안내문에 상세히 나타나고 있다. 한마디로 이제 세무·경영·자산 통합관리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개원의 스스로가 병원의 CEO로서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커뮤니케이션 해야 하는 상황이 온 것이다. 이러한 통합 관리를 기반으로 본업인 진료에 좀더 집중하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병원 경영이 가능해 질 수 있다.

본 컬럼을 통해 앞으로 개원의들이 현장에서 적용하여 도움이 될 수 있는 세무·경영·자산 통합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 010-5663-7329)．

1) TIS(Tax Integrated System) : 국세통합 전산시스템 2) PCI( Property , Consumption and Income Analysis System ) :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정보자료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해 개인의 일정 기간의 신고소득과 재산증가, 소비지출액을 비교ㆍ분석해 탈루 혐의 금액을 찾아내기 위한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