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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차관의 누워서 침 뱉기

보건복지부 차관의 누워서 침 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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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8.0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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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차관으로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손건익씨의 막말이 의사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

손 씨는 지난달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 없이 내가 존중받을 수 없다"면서 "의료계에 그렇지 못한 분이 계시다"고 말했다.

손 씨가 지칭한 '그 분'은 당연히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이다. 앞서 노 회장이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대화를 공개적으로 요청하면서, 정부 관료의 권위주의적 태도를 비판한 것이 영 눈에 거슬린 모양이다.

의사들이 불쾌한 것은 보건복지부 고위 공무원의 입에서 감히 '배려'와 '존중'이란 단어가 튀어 나온데 있다.

환자의 알권리가 적힌 액자 크기의 게시물을 병의원에 부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협박이 정부가 의료계에 베푸는 배려인가? 온갖 꼼수를 부리다 결국엔 '모든 전문의 응급실 당직 의무화'라는 기상천외한 해법으로 중소병원 응급실 문을 닫게 만들어 놓은 것이 의사와 국민에 대한 존중의 발로란 말인가? 공개석상에서 '의협 집행부 사퇴'를 요구하는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태도 어디에서 의료계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흔적을 찾아야 할지 난망하다.

손 차관은 또 "나만 유일한 의료공급자 대표라는 인식을 버려야 한다"며 의협을 꾸짖었다. 지금까지 의협은 단 한 번도 의료공급자의 유일한 대표라고 주장한 적이 없다.

다만 의료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의사들이 건강보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부의 들러리로 전락한 실태는 바로잡자고 주장한 것이 전부다.

마땅한 권리를 요구하는 국민을 '유아독존'이라며 매도하는 손 차관이 과연 국가 공무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청와대는 의료계 수장을 모욕하고 의사와 국민을 이간질 한 손 차관을 직위해제 하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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