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기고 재조명…"유례 없는 정책적 실험"
포괄수가제 시행이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선희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이화여대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이 과거에 쓴 관련 글이 새롭게 조명 받고 있다.
올해 NECA 원장에 취임한 그는 앞서 2003년 '포괄수가제 도입이 위험한 6가지 이유'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한국과 같이 민간의료체계가 9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DRG 지불체계 도입은 심각한 의료서비스의 질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계적으로 DRG 지불체계를 활용하는 나라들은 공공의료체계의 특성을 가진 국가이거나 공공의료기관에 한해 적용하고 있으며 이들 공공병원에 대한 예산지불의 기준으로만 활용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
이 원장은 "자칫 DRG 지불체계가 의료비 통제수단으로 활용될 경우 소득수준에 합당한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국민의 의료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통제를 받지 않는 영역으로의 의료비 왜곡현상만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행위별 수가가 진료원가에 못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DRG 수가의 적절성을 논하는 데 있어 행위별 수가와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적정원가를 기준으로 재평가돼야 한다"며 "제도의 졸속시행은 국민과 정부, 의료계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전문가의 이 같은 의견을 정부는 무시하지 말라"며 동조하고 나섰다.
다음 아고라에서 한 누리꾼은 "포괄수가제에도 장점은 있지만, 단점 또한 있다. 장점과 단점을 비교할 때 단점이 더 크다면 당연히 시행을 해서는 안 되는 제도"라며 "뻔히 보이는 단점을 무시하고 장점만 호도하는 보건복지부의 의도가 사뭇 궁금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