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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8 17:53 (일)
의발특위 의료제도 개선 행보 첫 발걸음

의발특위 의료제도 개선 행보 첫 발걸음

  • 김인혜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2.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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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인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일순)는 11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첫 회의를 열어 의료제도 개선 등의 과제를 확정하고 각 전문위원회의 향후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의발특위는 지제근 대한의학회장을 부회장으로 선출하고 4개 전문위원회 위원장을 선임, 의료정책전문위원회 이종욱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장, 의료인력전문위원회 최창락 가톨릭대 의무부총장, 건강보험전문위원회와 공공의료전문위원회에 김한중 연세대 보건대학원장과 유승흠 연세의대 교수를 각각 위촉했다.
 
특위 산하 전문위원회는 지난 의약정 협의에서 제기된 의료제도개선 및 수가체계 합리화 방안 등을 우선 과제로 선정하기로 하고 다음주까지 각 전문위원회 별로 20인 내외의 위원을 선출, 확정된 과제에 대한 세부시행 방안을 모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의료정책전문위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보완, 의료제도 개선, 일차의료기관 기능 강화, WTO 도하 협상 관련 의료시장 개방 대비 방안, 선택진료제도 개선 방안 등을 ▲의료인력전문위원회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감축방안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수급, 전문의 관련 제도 개선 방안 ▲건강보험전문위원회는 의료수가체계의 개편과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방안 등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수가 적정화 및 보험재정 안정화와 수가계약제의 운영 방안 ▲공공의료전문위원회는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 및 기능 강화와 보건소 기능 강화 등에 대해 연구하게 되며 차후 보완할 과제는 협의를 거쳐 확정하게 된다.

이날 의발특위는 집행위원장에 정경배 보건사회연구원장을 임명하는 한편 위원 위촉이 지연됨에 따라 이달 23일에 회의를 속개, 위원들에 위촉장 전달을 시작으로 본격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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