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현행 의약분업을 철폐하고, 이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
신상진 의협 회장은 12일 의료계 총파업을 닷새 앞두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의료계가 처한 현실에서 대정부 투쟁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이 같이 집약했다.
2000년 의권투쟁 이후 의협은 잘못된 의료정책을 바로잡고 의사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즉시 중단할 것을 정부측에 줄곧 요구해 왔지만, 정부는 오히려 ▲수가 불법 인하 ▲의료법 개악 ▲세무조사 강화 ▲진료비 부당 삭감 ▲도덕교과서 왜곡 날조 등 의사들을 옥죄기 위한 각종 수단과 방법에 혈안이 돼 있다.
신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잘못된 근원을 제거하지 않고는 국민건강 증진과 의권확립을 위한 `새로운 틀'을 만들 수 없다”고 강조한 뒤, “사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정부는 의료계의 정당한 주장에 귀를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신 회장은 “의·정협의체 구성에 대한 의협의 주장은 실패한 분업정책을 의료의 주체인 의료계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개선해 보자는 순수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라며 “선진 의료제도인 의약분업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들게 한 시민단체는 정책 논의과정에서 반드시 배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다행스러운 것은 정부의 각종 탄압으로 침체돼 있는 회원들의 투쟁의식과 열기가 서서히 되살아나고 있다”며 “전국 7만 회원이 이번 총파업을 계기로 `투쟁의 초심'으로 돌아가 대동단결에 나서 줄 것”을 강력히 호소했다. 신 회장은 이어 “이번 1차 총파업은 정부의 전방위 탄압에 대해 더 이상 앉아서 당하지 않겠다는 민초 의사들의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4월 의료계 춘투에 대한 의미를 각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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