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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웬말인가

국세청 세무조사 웬말인가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2.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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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총파업을 앞두고 정부의 전방위적 탄압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의사회 간부급 회원과 일부 일반 회원들은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집중 세무조사 대상자로 찍혀 관련 자료를 집중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부가 파업을 강제로 진압하기 위한 `표적조사'가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10일 보건복지부측이 요청하여 이루어진 의협과의 면담에서도 정부는 “의료계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태복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의약분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기 위한 `의·정협의체 구성' 등 의협 집행부측이 주장한 기본 요구사항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의·정간의 관계는 더욱 냉각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장관 면담 이후 열린 의협 국건투 중앙위원회에서는 “의료계의 요구사항에 대해 정부가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다”며 “4·17 총파업은 전 회원의 강한 의지를 담아 예정대로 흔들림 없이 끌고 나가자”고 결의했다.

국건투는 4·17 총파업을 계기로 현행 실패한 의약분업에 따른 폐해를 국민에게 알려 올바른 의료제도를 설계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을 마련함과 동시에, 정부의 부당한 탄압을 막아낼 수 있는 투쟁력을 강화시켜나가겠다는 분명한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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