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교수 수련제도 개편 TFT 구성…공보의도 가세
복지부 "의학회 의견 우선반영, 내부 합의 도출하라"
2014년부터 전격 시행될 것으로 보이던 전문의 수련제도 개편안이 인턴제 폐지를 둘러싼 의료계 내부 격론에 부딪히면서 표류하고 있다.
향후 단계적으로 변화할 의사양성 제도의 첫 신호탄이 될 수 있는만큼, 도입 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시행시기를 두고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는 분위기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인턴제 폐지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최근 수련제도 개편 학생 태스크포스팀(TFT)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의대협은 21일 개최한 정책 연구 토론회에서 ▲인턴제 폐지 정책에서 학생들이 주체가 될 수 있는지 ▲폐지의 취지를 공감해야 하는지 ▲레지던트 선발과정과 임상실습 개편은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바뀌는 제도를 적용받는 대상은 학생만이 아니다.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복무를 시작한 1~2년차 공중보건의사 측에서도 변화를 몸소 겪을 당사자로서 나름대로의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유덕현 대한공보의협의회장은 "학생뿐 아니라 공보의도 대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TFT를 구성해 대책을 세우려 하고 있다"면서 "수련제도는 대공협·대전협과 모두 연관돼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상의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전국의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장들로 구성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장협회(KAMC) 정책위원회도 전담 TFT를 조직해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이달초 제2차 회의를 진행한 KAMC측은 인턴을 대체하는 역할을 누가 맡을 것인지, 학생면허와 진료면허를 도입하는 안을 두고 뚜렷한 결론 없이 토론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로운 면허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단순히 인턴을 폐지할 경우 1년차 전공의가 기존 인턴의 잡무를 떠안게 될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교수들 사이에서도 논의가 분분한 상황이다.
TF 회의에 참석한 한 의대 교수는 "과거 도제식 교육을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폐지 자체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단 면허제도를 건드리는 건 입법이 걸려 있어 단기간에 해결될 일이 아니다"면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많아 다들 설왕설래 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내부 조율이 끝나기를 관망하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학생들의 의견을 받았는데, 당장은 입법예고를 언제할지 정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우리는 입법절차만 관여하는 것일뿐, 의학회에서 의견을 가져와야 다음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