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협회 12일 성명..."환자단체도 반대 운동 동참해야"
환자단체가 만성질환관리제도를 거부하고 나선 의료계를 '집단 이기주의'로 매도한데 대해 대한의원협회가 반박하고 나섰다.
의원협회(회장 윤용선)은 12일 성명을 내고 "환자단체는 의사에 대한 악의적인 매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의사들이 만성질환 관리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에 실질적인 선택과 등록 과정이 있으며, 건강지원서비스라는 미명 하에 만성질환자 관리에 건보공단과 보건소가 공식적으로 개입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라며 "심평원의 평가를 통해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은 결국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만성질환자에게 진료비 할인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면 의료기관을 선택하고 등록할 필요없이 모든 만성질환자에게 할인 혜택을 주면 된다"며 "굳이 환자는 지속적인 관리를 받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야하고, 의료기관은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다음 내원시에 별도의 코드를 입력하는 등 귀찮은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냐는 것"이라고 밝혔다.
환자를 귀찮게 하지 않으면서 실질적인 이익을 주어야 한다는 의사들의 주장을 집단이기주의로 비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또 만성질환자에 대한 건강지원서비스를 의료기관이 아닌 보건소에서 제공토록한 제도 방식에 대해 "지자체의 선심행정을 위한 도구"라며 비판하고, 진료행위와 약제비사용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의사들에게 획일화된 저질 붕어빵 진료를 강요하고 약제비를 절감시키는 도구로 악용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의사들의 주장은 모든 만성질환자에게 제도의 혜택을 주고, 환자를 공무원 일자리 창출의 도구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최선의 진료를 위해 정부가 주겠다는 연간 수백억의 인센티브도 받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것이 왜 비난의 대상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제대로 된 환자단체라면 의사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이해하고 함께 만성질환 관리제를 반대해야 한다"면서 "무책임한 주장을 하는 당사자들은 발언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