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예산안 제출시기와 일원화...재정운용 안정성 확보"
의료계 "보험료율 우선 설정시 재정 상한선 고정...자율성 침해"
건강보험료율과 의료수가 결정시기를 11월에서 6월로 앞당기는자는 정부 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보험료율 결정시기를 앞당겨 예산안 제출시기와 맞물리도록 하면 재정운용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며 제도개선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의료계는 보험료율이 우선 결정될 경우 사실상 재정 상한선이 고정되는 만큼 수가협상의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를 열어 건강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 결정시기 조정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복지부는 수가와 보험료 인상 결정시기를 예산안 제출시기인 6월말보다 앞당겨 재정운용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수지불균형의 원인 중의 하나로 지적되어 왔던 예산 과소추계의 문제점을 해결하자는 것.
실제 예산안 제출시기가 보험료율 결정시기보다 앞서다보니 그간 정부는 당해연도 예산수립시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보험료의 수입과 국고지원금의 규모 등을 추계해 반영해왔다.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하다보니 예산 수입액이 과소 추계되는 것은 당연지사. 예산 수입액의 과소 추계는 '예산수입액의 100분의 20'으로 정하고 있는 국고지원액의 과소추계·과소지원, 결국 건강보험재정 부담으로 돌아왔다.
정부측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예산안 제출에 앞서 보험료율 인상률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
아울러 보험료율과 상호간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의료수가와 보장성도 6월로 결정시기를 앞당기자고 제안했는데, 6월까지 수가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보장성과 보험료를 우선 결정하고 수가는 현행과 같이 법정기한인 10월 중순 이전에 협상을 완료하자는 단서를 달았다.
의료계 또한 재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자는 제도개선의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정부의 안대로라면 수가계약과 보장성·보험료율 결정시기가 서로 달라질 수 있다는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했다.
가격결정에 있어 3가지 요소간 연관성이 매우 큰 상황에서 보험료율만 우선 확정될 경우, 확정된 보험료율에 따라 재정의 상한선이 정해지고 그에 따라 수가조정률의 범위가 제한될 수도 있다는 것. 가격결정의 순서가 현재 '수가→보장성·보험료율'에서 '보험료율·보장성→수가'로 뒤집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의료계 관계자는 "제도의 취지에는 동의하나, 보험료와 보장성·수가는 원칙적으로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면서 "보험료율과 보장성을 먼저 정하고 수가를 정하는 순서가 된다면 수가조정폭이 더욱 제한되어, 사실상 '협상'이 무의미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강한 제도개선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상황. 복지부는 소위에서 논의된 안을 반영, 제도개선 계획을 확정한 뒤 이르면 다음주 열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