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계약 불평등 구조 개선" 주장, 의료계와 '시각차'
수가결정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의료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가결정체계 개선을 골자로 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키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의료계는 보험자와 공급자간 힘의 불균형을 무너뜨리는 협상 구조변화를 통해 수가를 현실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 반해, 공단 측의 연구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수가산정의 객관성 등 건강보험재정 지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데 무게 중심을 두는 분위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일 '건강보험재정의 자동 재정안전장치에 관한 연구'라는 제하로 연구용역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연구제안서를 통해 ▲최근 10년간 건강보험의 보험료·수가 등의 결정체계 현황과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 ▲해외사례분석을 통한 건강보험의 보험료·수가 결정체계 시사점 도출 ▲보험료·수가결정체계의 개발 및 진폭을 조절하는 지수(지표)의 개발 ▲건강보험 적용 종합방안 제시 등을 세부연구내용을 제시했다．
특히 보험료 및 수가산정 조절지표 개발과 관련해서는 객관성 있는 지표개발을 요구하면서, 이를 활용한 건강보험 재정, 보험료, 수가 등의 중ㆍ장기 시뮬레이션도 함께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고 건강보험 적용 종합방안을 마련할 경우에는 관련 법률과 이해당사자들의 견해 등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공단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되기 위해서는 수입 측면인 보험료와 지출 측면인 수가에 대한 중·장기적인 발전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면서 "보험료와 수가의 결정체계 개선 및 비용산정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지수(지표)를 개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