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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된 자원 속 의료비는…" NECA의 존재이유

"한정된 자원 속 의료비는…" NECA의 존재이유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2.03.1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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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의연, 14일 근거 중심 보건의료 국제심포지엄 개최
영국·미국·태국·유럽 사례 소개…공동발전 모색

▲ 14일 보의연 주최 국제 심포지엄에서 각국 의료기술 평가기관 연자들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증가율은 연평균 9.3%로 OECD 평균의 2.7배를 기록했다. 건강보험 급여비는 3년간 매년 10.9%씩 올라 같은 기간 국내 GDP 성장률인 3.4%를 추월하고 있다. 

한정된 의료자원 내에서 꾸준히 증가하는 의료비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모든 진료를 보장할 수 없다면, 효과적인 치료법과 의약품 사용 등에 대한 우선순위를 도출해내야 할 것이다.

올해로 3돌을 맞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이하 보의연)의 존재이유에 대한 고민은 여기에서 시작된다. 한정된 의료재원의 효율적 이용·배분을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신뢰성을 갖는 근거를 창출해야 한다.  

보의연은 1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원 3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을 열고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해법'을 주제로 보의연과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는 해외 기관의 책임자를 연자로 초빙해 사례를 공유했다.

심포지엄에서 영국 NICE의 국제프로그램 책임자인 Kalipso Chalkidou 박사는 성과연동 지불제도인 가치기반 가격결정 방식에 대한 경험을 발표했다. 이 제도는 비용-효과 분석에서 대상질환의 중증도·말기환자 치료제 등 삶의 질을 반영한 생명연장 가치를 산출해 이를 인정받으면, 고가인 경우에도 약가를 보장하는 방식이다. 

민간보험체계인 미국에서도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해 국가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AHRQ의 Jean Slutsky박사는 비교효과 연구로 근거의 종합·생성·확산의 세 가지 접근법을 소개했다.     

2002년 전국민 의료보험제도를 제정한 태국에서는 2007년 의료 중재와 기술을 평가하는 기관인 HiTAP을 보건부 보건의료정책국 산하 연구기관으로 설립했다.

HiTAP의 Yot 박사는 담배 및 주류 소비세의 재원으로 운영되는 건강증진재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서 흡연과 음주에 대한 질병부담을 추정하기 위해 역학모형을 만들고, 음주 통제 프로그램의 손익분기점에 대한 연구를 실시한 경험을 언급했다.

세계 각국의 의료기술평가에 대한 교류도 활발히 이뤄지는 추세다. 나라별로 비슷한 주제는 함께 연구하는 것이 예산과 업무 중복을 막고, 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EU 및 인접국 35개 정부가 참여하는 EUnetHTA에서는 56개 공동 파트너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재 진행 중이거나 최근 종료된 프로젝트 1154개 가운데 148개가 동일한 주제였으며 450개가 비슷한 프로젝트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태국 HiTAP, 말레이시아 USM, 대만 CDE, 한국 NECA, 일본 학계 등 아시아권의 평가기관이 참여하는 HTAsiaLink는 올해 5워 태국에서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한국의 근거중심 의사결정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근거중심 의사결정 체계가 자리 잡기까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정책결정자와 연구자 사이의 의사소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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