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특집] '윤창겸' 후보에게 다른 후보들이 묻는다

[의협신문 특별기획] 제 37대 의협회장 선거 후보자 지상(紙上) 상호 질의응답 ⑥윤창겸 후보

◇ 기호 6번 '윤창겸' 후보에게 다른 후보자들이 묻습니다 ◇

■ 최덕종 후보 질문: 회장이 되신다면 임기내에 꼭 이루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윤창겸 후보 답변: 잘못된 법과제도를 바꾸어 의사의 생존과 정의롭고 공정한 의료환경 건설의 기초를 닦겠습니다. 의협의 혁신 재건축으로 회원을 위한 의협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 노환규 후보 질문:앞으로 3년간 의료계는 총액계약제와 무상의료 등 거대한 도전을 맞을 것이며, 선택의원제 저지, 의료분쟁조정법 불참 등 당장 해결해야 하는 현안과제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윤창겸 후보 답변: 제가 2월에 카드수수료를 인하하는 금융여신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보험과 금융계에서는 자유시장경제원칙에 지나친 규제 라고 주장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재판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도 이와마찬가지로 국민건강보험법5조(적용대상) 국민모두가 강제가입조항에 대한 위헌소송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단일보험체제를 사보험이 포함되는 다자보험체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상의료는 재정전문가 도움을 받아 재정학적으로 무상의료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시키겠습니다.

■ 나현 후보 질문: 출마의 변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의료 환경 건설을 위하여 대장정을 시작할 계획"이라면서도 "임기 내에 만족스럽게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약속드릴 수 없다"고 하셨는데, 이는 너무 막연한 말씀입니다. 임기 중 공정하고 자유로운 의료 환경 건설을 위하여 무얼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윤창겸 후보 답변: 의료는 의식주 다음의 제4의 필수입니다. 의료는 재화입니다. 재화는 인간의 육체적 지적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유무형의 가치입니다. 따라서 의료는 의사·간호사·관련직업들의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사적재화입니다.

물론 국가공공기관을 통해 만든 의료는 공공성(공적재화)을 갖으나 개인이 창출한 의료는 사적재화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법과 제도로 의료를 강제하는 것은 폭거입니다. 법의 전문가들의 영입으로 이러한 잘못된 악법과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덕종 후보 질문: '대가 약하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창겸 후보 답변: 저는 행동이나 실행하기전에 사실확인과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우선순위를 정해서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동을 우선 앞세우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행동하기 전에 심사숙고해야 하며 결정하면 흔들리지않고 밀고 나갑니다.

■ 최덕종 후보 질문: 개혁성향의 회원들이나 단체를 어느 선까지 수용할 수 있으십니까?

▶윤창겸 후보 답변: 어느선까지는 수용한다는 이분법식으로 생각해선 안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원칙은 불법적인것과 우리의 대의와 회원권익에 반하는 것이라면 타협도 없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당한 요구이고 건설적 의견이라면 언제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 주수호 후보 질문: 지난 2011년 DUR(처방조제지원시스템) 대책위원장을 맡으실 때 "DUR 참여에 대해 개인적으로 반대하지만 헌법 재판소에서 합헌판결까지 난 마당에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반대명분이 약하다"고 밝히셨습니다. 이는 앞으로 의료계에 반하는 정책이 입법될 때마다 반대할 명분이 약하면 다 받아들이자는 논리인가요?

▶윤창겸 후보 답변: 우리의 이익만 앞세우고 국민건강에 반하는 것을 추구하면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입지가 좁아집니다. DUR은 부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약의 중복투여와 병용금기를 검사해주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약사에게 약의 검토권을 빼앗길 수 없고 오히려 의약분업 시 간과하였던 조제에 대한 감독권을 되찾을수 있어 참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 DUR 강제시행에 대한 입법을 막아냈습니다.

■ 노환규 후보 질문: 후보님께서는 지금은 선택의원을 반대하고 계시지만, 선택의원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 해 가을에는 선택의원제도를 적극 지지하셨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명을 부탁합니다.

▶윤창겸 후보 답변: 선택의원제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찬성했으나 실상을 알게되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반대했습니다.

■ 주수호 후보 질문: 2007년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저지하기 위해 전국적인 오후 휴진이 결정되었을 때 경기도의사회 산하 시군구의사회 중 다수가 휴진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경기도의사회장으로서 경기도의사회가 하나가 되도록 하지 못하셨던 분이 16개 시도의사회를 총괄하는 의협 수장이 과연 될 수 있겠느냐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윤창겸 후보 답변: 경기도의사회장된지 얼마안되어 리더십이 확립안되어 각분회를 충분히 장악하지 못한 상태였고 따라서 일부는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았지만 그후부터 잘 협조되었고 회원권익의 침해에 대하여 일치단결되어 잘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당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 노환규 후보 질문: 후보님께서는 지난 선거에서 차기 회장직을 약속 받고 출마를 포기하신 후 경회장의 당선을 도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경만호 집행부에서 부회장을 하다가 뒤늦게 사퇴하셔서 일부에서는 가라앉는 배에서 탈출했다는 비판도 하고 있습니다. 개혁을 부르짖으시지만 개혁세력이기보다는 경만호 회장의 실정에 대한 책임이 있는 보수세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 질문 드립니다.

▶윤창겸 후보 답변: 그당시 그런 제안이 있었으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사퇴했다고 하지만 일단 직책을 맡았으면 책임을 다해야한다는 소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만호 집행부의 잘못된 점을 비판하고 시정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않고 정보가 차단되고 파행을 겪으면서 도저히 몸담고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회원들의 권익과 직결되는 리베이트쌍벌제법, 의료분쟁조정법을 보면서 사퇴를 심각히 고려하고 있었는데, 한의학육성법저지를 위해 발버둥칠 때 집행부는 한의사회의 협찬을 받는 골프대회에 참가하는 것을 보고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 전기엽 후보 질문: 의협에서 사용하는 보험청구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이상적인 활용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겸 후보 답변: 경기도에 보험청구 프로그램을 구축하였으나 신입회원이 아닌 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기존회원은 불편하여 잘 이용하지 않아 현재 사용되는 여러 프로그램과 비슷한 형태들로 다양화하는 작업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과거 제가 KT의 EDI사용시 이용료부과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이후 이용료가 폐지되었고 그당시 저는 전자 프로그램업체가 사용료를 인상할 것으로 예측하여 가격인상을 억제할 목적으로 보험청구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심사평가원의 실시간 진료간섭에 대한 방어벽을 전자프로그램에 구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의협신문 특별기획] 후보자 지상(紙上) 상호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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