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통합·의약분업 누적지출액 10년간 최대 55조원
부과체계 3원화 방관·급여관리 미흡 국민 불편 불러
이 교수는 직장가입자들이 제기한 건보재정통합 위헌소청 공개변론에서 청구인측 전문가로 참석, 건보통합의 문제점을 해부했던 대표적인 ‘재정통합 비판론자’.
그런 그가 건보재정 통합의 대표적인 지지세력이었던 공단 연단에 선 것은, 김종대 이사장 취임 이후 달라진 공단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이규식 교수는 26일 공단 지하강당에서 ‘의약분업 및 건강보험통합 평가’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 교수는 이자리에서 의약분업과 건보통합을 실패한 정책이라고 규정하면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약분업과 관련해 이 교수는 의약품 오남용 방지·약제비 절감·국민 알 권리 및 의약서비스향상·제약산업 및 유통구조정상화 등 주요 목표를 하나도 온전히 달성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오히려 약가마진을 없애면서 보험수가를 대폭인상해 보험재정의 부담만 늘었고, 대형약국과 병원들의 의약품도매상 설립을 양산해 도매상의 난립, 요양기관 양극화만 불러왔다는 것이 이 교수의 주장.
그는 건강보험재정통합 역시 소득재분배·지역가입자 보험료 인하·관리운영 효율화·국고지원 최소화·보험급여 획기적 개선 등 당초의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실패한 정책이 되었으며 보험료 부과체계 3원화라는 치명적인 한계 또한 극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건강보험통합과 함께 달라진 보험급여 구조의 변화가 재정지출을 증가시키는 부작용도 불러왔다고 했다. 진료권 제도의 폐지와 요양기관종별 진찰료 차등화·조제료 과다측정 등을 대표적인 실정으로 꼽았다.
이 교수는 의약분업과 건보재정통합이라는 정책실패가 건보재정적자로 이어졌으며, 이 같은 악영향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약분업의 실시로 처방전을 받기위한 환자들의 외래방문이 늘어나고 급여관리가 제대로 이어지지 못해 수진율 증가의 원인이 되었으며, 이 같은 영향이 누적적으로 축적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소값인 23조원은 2001년 재정파탄 공단이 의약분업으로 인한 재정적자액으로 추계한 2조3000억원에 10년을 곱한 값이며, 최대값인 55조원은 여기에 수진율 증가요인(지출증가율 45% 기준)까지 반영한 값이다.
이 교수는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노인인구의 증가와 맞물려 2020년 건강보험제도가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건강보험제도 및 공단구조의 개혁을 주문했다.
그는 “서구국가들의 경우 보험재정의 조달은 중앙집중화하면서 재정의 사용은 분권화해 재정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관리까지 통합하다보니 급여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중간관리조직인 공단 지역본부는 폐쇄하고 현재 보험료 징수업무 기능만 하고 있는 지사의 역할을 강화해 경쟁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공단의 개혁의 강조하면서 “급여관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공단과 심평원이 연간 1조원의 돈을 쓰고 있다. 공단에 들어오는 민원만 연간 7000만건인데 어떻게 1조원을 쓰겠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공단 직원들이 밥값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등의 쓴소리를 쏟아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