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병원·보건단체 부적절 배치…교정시설 업무환경 열악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공중보건의사 900명 대상 실태조사 연구
병역의무를 대신해 3년 동안 무의촌 지역에 근무하도록 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들이 제대로 배치되지 않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전국 공중보건의사 9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당수 공보의들은 보건소·보건지소를 비롯한 보건기관이 아닌 민간병원이나 보건단체 등에 배치하는 것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을 기준으로 공보의 배치현황은 보건지소 1311명·보건소 595명·민간병원 511명·국공립병원 412명·보건단체 53명·교정시설 50명 등이다.
건강관리협회·인구보건복지협회 등을 비롯한 보건단체와 민간병원에 근무하는 공보의들은 근무의 타당성에 대한 인식이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보의에 비해 부정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단체와 민간병원에 근무하는 공보의들은 공공기관에 비해 근무시간의 적절성이나 휴가 사용의 자율성 측면에서도 만족도가 더 낮았다.
공보의의 근무시간은 일주일 평균 43시간이며, 총 진료환자 수는 평균 110명으로 조사됐다.
90%이상의 공보의는 진료업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예방접종(68.8%)·건강상담 및 교육(63.8%)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보의들은 행정·연구·검진·검사·방문의료 등보다 1차의료에 해당하는 업무들이 더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공보의들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할 기회가 적고, 충분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의견수렴 정도나 의료장비 부족과 같은 업무 환경적 측면에 대해서도 미흡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 특히 교정시설 근무자들은 업무와 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다른 기관 공보의 보다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보의들은 급여와 인센티브 지급 수준에 가장 많은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응답자들은 해당 기관 관계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업무에서 가장 필요한 지식은 전문과목에 대한 지식이라고 응답, 직무교육을 할 때 피교육자들의 요구도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공보의들은 운영지침을 개선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번 연구를 주관한 서경화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은 "공보의들은 전반적으로 업무는 물론 제도나 후생복지 환경 등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만연해 있고, 만족도도 낮은 상태로 분석됐다"며 "공보의들이 꼭 필요한 기관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당국과 관할부서에서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서 연구원은 "무엇보다 배치기관별로 배치 적정성은 물론 변화가 필요한 제도와 역할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 만큼 합리적이고 타당한 기준에 의한 배치가 이뤄졌는지 정확히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은 "공보의제도가 무의촌 해소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의료환경이 변화된 만큼 이제 공중보건의사가 국가를 위해 공공의료분야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공중보건의사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병역의무 대신 3년 동안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근무하는 의료인력으로 무의촌을 해소하고, 우리나라 보건의료 균형과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1980년부터 농촌을 중심으로 배치되기 시작했다.
2000년대부터 의사수 증가로 인해 공보의 자원이 늘어나자 민간병원·교정기관·건강관리협회 등 보건단체를 비롯해 시지역 국공립병원까지 배치기관이 확대됐다.
하지만 최근 여학생의 증가와 의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으로 공보의 자원이 대폭 줄고 있어 배치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번 연구는 현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보의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공보의 배치 뿐 아니라 업무·복리후생·교육·제도 등의 정책수립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