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보건복지부에 의견서 제출
"가격인하 효과없고 국민에 이중부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4일 보건복지부에 의견서를 보내 "시장형실거래가 제도를 더이상 유지해야할 아무런 명분도 이유도 없다"면서 "정부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을 1년 유예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제도 자체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말 약가제도 개편에 따라 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일자를 1년간 유예하겠다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경실련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과 관련 "정부가 의약품 관리료, 처방료, 조제료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약가를 인정, 국민에게 이중으로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면서 "음성적인 리베이트를 합법화시켜 줄 뿐"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제도의 폐지를 촉구하면서 그 대신 ▲오리지널 약과 제네릭 약의 가격을 동일하게 50% 이하로 인하하고 2007년 이전에 등재된 의약품 약가 일괄 인하 ▲실거래가 실사 강화 및 약제비 직불제 복원 ▲공익신고포상금제도 도입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쌍벌죄 확대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