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29일 성명…여론조사 실시 촉구

의약분업(조제위임) 제도 시행 10년을 맞아 지속 여부를 묻는 대규모 여론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병·의원에서 진료와 약 조제를 할 것인지, 현재와 같이 진료는 병·의원에서 조제는 약국에서 할 것인지를 국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도의사회는 29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국민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정치권과 관료들이 어느 특정 집단만을 위하는 정책을 더 이상 고집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도의사회는 "지난 10여 년간 이익을 본 집단은 약사와 제약회사뿐이고, 의사는 진료권 침탈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주범으로 몰렸다"며 "국민들은 불편이 늘고 비용만 더 부담한 꼴이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약분업 전보다 몇 배로 늘어난 원외처방의약품비와 이전에는 없었던 약국 조제료 지출을 줄이기만 해도 노령화로 인해 우려되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은 더욱 건전해 질 것"이라며 "이러한 주장은 직역별 밥그릇 싸움이 아닌,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문제시 되고 있는 리베이트 쌍벌제 역시 모든 책임을 의사에게 돌리고 있으나, 실제로는 의약분업의 시행과정에서 생긴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도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리베이트는 낮은 의료수가와 정부의 잘못된 약가산정제도로 인해 생겨난 것이므로 처벌을 통한 강제보단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정부는 정책실패를 솔직히 시인하고, 지금이라도 국민의 입장에 서서 국민선택분업을 위한 여론조사를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은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