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연구소' 윤곽
공격적인 연구·일본의사회 벤치마킹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추진 기획단'은 지난 9일 의협 3층 동아홀에서 각 직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공격적인 연구'를 통해 국민에게 다가설 수 있는 계기 마련 등 운영 전반에 대한 7가지 기본 틀이 제시됐다.

의협의 `씽크 탱크(Think Tank)' 역할을 담당해 낼 `의료정책연구소'가 5월 출범을 앞두고 그 윤곽을 점차 드러내고 있다.

의협 정책연구소 추진기획단(단장·지제근 대한의학회장, 간사·박윤형 의협 정책이사)은 9일 의협 3층 동아홀에서 직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연구소 설립 추진 일정은 4월초 추진위원회를 열어, 기본계획안과 이에 대한 세부계획안을 확정한 다음, 의협 상임이사회·정기 이사회·의협 정기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5월 4일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을 정했다.

지제근 의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공청회에서 논의된 연구소의 바람직한 운영 방안은 크게 7가지 틀에서 기본원칙이 제시됐다.

첫째는 연구소 초기단계에서 한정된 예산과 인력의 핸디캡을 딛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공격적인 연구'를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도 어필할 수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전향적인 연구자세를 바탕으로 연구 내용과 분야를 `차별화'하여 예상되는 이슈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물론, 처음 출발부터 말처럼 쉽지는 않겠지만, 이를 위해서는 자체 연구에만 의존하지 않고 기존의 유수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추진한다든지 외부 용역 등 `아웃소싱'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대안으로 요약할 수 있다.

둘째, 공정하고 객관적인 연구기관이라는 네임벨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협 또는 의사의 이익에만 초점을 두는 것을 지양, 국민들을 이해해시키고 이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전제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출범 초기부터 의협과 연구소와의 관계 설정에 있어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부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마찬가지로 한국의학원과의 관계도 가능한 빨리 재정립하는 것이 요구된다.

국민을 설득시키고 홍보자료로서의 가치를 얻기 위해서는 연구결과 도출과정의 신뢰성과 객관성이 전제돼야 한다.

셋째, 급변하는 의료환경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할 수 있는 연구소의 역할과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최근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의료시장에 대한 개방논의가 가열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국 의료계의 생존권이 걸려 있다고 할 수 있는 시장개방 문제에 대한 중장기적 연구가 필요하며,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보건의료산업체계 및 관계 법령에 대한 연구는 필수라는 지적이다.

넷째, 연구 내용의 질이 높아야 한다. 당연한 얘기지만,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고 유수한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빠르고 정확한 정보수집 능력과 모니터링 체계가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섯째, 지속적인 예산확보 방안이 분명하게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소를 설립해야 한다는 여론은 하루이틀새 일어난 일이 아니다. 한국 의료계 발전을 위한 백년대계를 그려 나가기 위해서는 튼튼한 재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중장기 재정확보 방안으로는 특별기금의 운영 형태에서 벗어나,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 개발과 지적재산권 확보 등 `수익창출'에 적극 눈을 돌려야 한다는 주문이다.

여섯째, 모든 조직을 운영하는데 성공요건으로 작용하는 것이지만, 연구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평가하는 기반이 갖추어져야 한다. 우수한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이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이에 따른 목표와 인력을 적절히 코디네이팅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초창기 연구소는 `소수정예' 형태로 출발하여, 연구결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엄정한 검증작업이 뒷받침 돼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일곱째, 행정적인 업무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존 의협의 조직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새로운 조직이라고 해서 의협과 별개의 기구로 편성하지 말고, 예산과 인력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가능하면 외부의 연구기관과 연계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개발하여 `저비용 고효율' 체계를 정착시켜야 한다.

7개항으로 압축된 효율적인 연구소 운영방안은 고려의대 윤석준(고려의대 예방의학)교수와 나 현 총무재정분과 위원장(서울시의사회 총무이사)의 주제발표에 대한 지정토론에서 제시된 안들이다.
윤 교수는 이날 공청회에서 선진국과 국내 연구소 사례를 자세히 소개하며, 이를 통한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의 벤치마킹을 제안했다.

윤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일본·영국·미국의사회의 연구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국내 연구소의 운영과 연구업적 등을 소개하며, 우리나라에 적합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교수는 특히 “일본의사회의 경우 국민에게 적절한 의료제공을 위해 97년에 종합정책연구기구를 출범시켰다”며 “비슷한 상황에서 이들의 조직과 연구활동을 면밀히 검토하면 훌륭한 벤치마킹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나 현 총무재정분과 위원장은 `의료정책연구소 설립추진―조직구성과 재원조달―'을 중심으로 다룬 주제발표에서 ▲연구소의 기능 ▲조직 ▲재정운영 및 확보방안 ▲관련 정관개정안 등을 소개했다.

나 위원장은 연구소의 기능을 크게 정책, 정보수집 및 분석, 의협의 공식입장을 발표하기 위한 기초자료 제공, 출판 등 4개 분야로 나누고 건강보험·보건의료제도·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등에 중점적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 위원장이 발표한 연구소 규모는 초창기에 15명 정도의 고급인력을 중심으로 향후 50명 정도의 `중형 연구소'로 육성·발전시키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조직은 의료보험·의료법제·의료경제·의료사회 등 초기단계에서는 팀제로 시작하여 점차 `실'과 `부'의 조직으로 면모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배상수 교수(한림의대 사회의학)·임민식 과장(병원의사협의회 홍보국장·안양병원 재활의학과)·오원용 과장(공공의학회 국제협력이사·국립의료원 치료방사선과)·정병천 원장(대구시의사회 정책이사)·박한성 원장(개원의 대표·서울 강남구의사회장)·허대석 교수(교수협의회 대표·서울의대 내과) 등 6명의 지정토론자가 연구소 설립방안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들을 제시했다. 다음은 지정토론 내용 요약.

▲배상수 교수=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보'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센터 운영과 함께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또 연구 내용의 질적 수준이 높아야 일반인과 회원들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으며, 모든 연구결과는 강도 높은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 국민들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연구결과를 활용해야 한다.

▲임민식 과장=연구소 설립은 약 5년전인 96년도에 이미 제기됐었다. 성공적 출범을 위해서는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가 요구된다. 의협 정책연구소는 정부나 기타 외부 연구소에 비해 질적으로 앞서야 한다. 탁월한 식견을 통해 장차 예상되는 어젠더(Agenda)를 발굴하고 제시해야 한다.

▲오원용 과장=`국민과 함께 하는 의료정책 개발' 또는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정책 개발' 항목을 추가 명시하는 것을 제안한다.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제도 및 보건의료법령에 대한 장단기 연구가 필요하다. 연구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연구와 외주연구가 필요하며, 재정확보 방안도 절실히 요구된다.

▲정병천 원장=연구소 인력·재정 확충이 가장 큰 관건이다. 기부금 납부시 세제혜택 방안과 우수인력의 영입 노력이 다각도로 필요하다. 연구결과에 대한 신빙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검증절차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이런 것들이 전제됐을 때 회원의 관심을 얻을 수 있고,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박한성 원장=정확한 정보 수집체계가 전제돼야 한다. 생산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연구소가 독자적이면서도 의협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제를 형성해야 한다. 연구원들의 지속적인 전문화 교육이 필요하며, 특히 연구소 운영의 모든 과정이 `투명성'이 보장됐을 때 회원이 참여하고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허대석 교수=연구소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인력 관리가 중요하다. 첫출발 단계에서는 `소수정예'가 좋을 듯 하다. 연구소가 아웃풋(Output)에 대한 코디네이팅 센터로서의 역할이 요구된다. 연구원의 `직업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재정확충 방안과 함께, `방어적 연구'보다는 `공격적 연구'가 의료계 현실에서 절실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