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권·곽명섭·오승준 지음/법무법인 대세 펴냄/6만원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2007년부터 도입된 후 이런저런 부침을 겪었지만 나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이다. 하지만 의료기관에서 의료광고를 맡고 있는 담당자라면 여전히 애매한 게 의료광고다.
의료광고가 폭넓게 풀렸다고는 하지만 어디까지가 허용되고 어디까지는 제한되는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의료광고 관련 전문가들도 애매하기는 마찬가지다. 의료광고 심의제도의 특성상 시행 초기부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쉽지 않다.
가이드라인을 만들려면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일정한 사례가 쌓여야하고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도 나와야 한다. 관련 판례도 물론 필요하다.
4년차를 넘기고 5년차를 바라보는 2011년. 드디어 풍부한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사례와 복지부 유권해석, 법원 판결을 다룬 <의료광고-이론 및 판례>가 최근 이경권 변호사(법무법인 대세)에 의해 출간됐다.
애매모호한 의료광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정해주기 위해 팔을 걷어부친 '애정남'으로 이경권 변호사가 나섰다.
이경권 변호사는 의료광고심의위원으로 광고심의제도 초기 의료광고 심의를 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다. 게다가 변호사로 의료광고 관련 여러 소송을 담당한 경험에다 가톨릭의대를 졸업한 의사이기도 하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의료광고와 관련해서는 애정남으로 이만한 적격자가 있을 수 있을까?
이 변호사 역시 자신의 이런 자산들을 <의료광고-이론 및 판례>에 쏟아 부었다고 밝혔다.
저자가 밝힌 출판 목표는 'ALL FOR ONE'.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책 한권으로 의료광고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책의 구성을 들여다보면 구석구석 이 변호사의 이같은 열정이 잘 배어 있다. 책의 앞부분은 ▲광고 일반론 ▲의료광고 규제론 등을 포진시켜 교과서 혹은 개론서 느낌을 주고 있다. 의료광고에 대한 법리적인 해석 혹은 법철학을 법률가로서 잘 정리해 놨다.
책 중반에는 사례를 중심으로 ▲의료광고 각론이 펼쳐진다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 의료광고 ▲검증되지 않은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소비자 현혹 광고 ▲비교 의료광고 ▲비방광고 ▲시술행위 노출 광고 ▲객관적 근거가 없는 광고 등을 주제로 의료광고 실무자들이 필요로 하는 핵심 사안들을 펼쳐놨다.
마지막 부분은 책의 출판목표와 가장 부합하는 주제들을 배치했다.
각종 의료광고와 병원간판·현수막들을 사진으로 찍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 것과 규제 대상을 피해갈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한다. 특히 관련 사진들을 이 변호사가 휴대용 카메라를 들고 100여장을 직접 촬영한 후 선별한 엑기스들.
이 변호사와 함께 의료광고심의제도의 산파역할을 담당했던 곽명섭 식품의약품안전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오승준 의료전문 변호사도 집필에 참여해 전문지식을 더했다.
이 변호사는 "이 책 한권으로 의료광고와 관련한 모든 사안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었다"며 "막상 의료광고를 계획했지만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고민하는 실무자나 연구자, 아니면 제도 관련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02-568-48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