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마치고 법안심의 본격 돌입...민주당 "상정 저지" 격론 예상
제 18대 국회가 국정감사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법안·예산 심의에 들어간다. 국회는 이번주 대정부질문을 마치고 내주부터 각 상임위별로 법안 심의를 시작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회기인 이번 정기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의 최대 관심사는 의약품 슈퍼판매를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현행 의약품 분류체계에 '약국외 판매의약품'을 신설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약국외 판매의약품의 종류와 판매자 요건 등을 시행규칙·장관고시 등으로 각각 입안예고한다는 방침이다.
약사회의 강력한 반발속에 정부내 입법절차는 모두 끝났지만, 법안 통과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국회의 향방은 안개속에 휩싸여있다.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재선)는 조만간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고 심의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상정안건 목록에 약사법 개정안이 포함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이미 '의약품 슈퍼판매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민주당은 안건 상정 자체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아직 당 차원의 이렇다한 입장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홍준표 대표가 최고위원 회의에서 밝힌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한나라당의 분위기를 어느정도 대변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보건복지위 소속 모 한나라당 의원실 관계자는 "매우 중요한 이슈인 만큼 일단 법안을 상정해서 상임위 차원의 정식 논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대체적인 분위기인 것 같다"며 "그러나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도 약사법 개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어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건이 상정되더라도 상임위 논의 과정에는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미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측 간사인 주승용 의원을 필두로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주장들이 쏟아져 나왔다.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 등 찬성측 의원들과의 격론이 예상된다.
여기에다 의약품 슈퍼판매에 일관된 지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시민단체가 본격적인 여론 몰이에 나설 것으로 보여 약사회와의 장외싸움도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