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3개 중 1곳 인력 구조조정 계획...제약계 타격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 7일 국감서 지적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한국제약협회에 의뢰해 8.12 약가인하 방안 이후 제약사들의 움직임을 조사해 7일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발표했다.

복지부는 지난 8월 12일 건강보험 등재 순서에 따라 약가를 차등결정하던 계단식 약가방식을 폐지하고 동일 성분 의약품들에게 동일한 가격을 적용하는 새 약가산정 방식을 내년 1월부터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내년 1월 새 약가제도가 시행되면 국민이 부담하는 약값 부담이 한해 약 2조1000억원 절감되고 건강보험 급여액의 30% 수준인 약품비 비중도 2013년에는 24%가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제약사들은 갑작스러운 약가인하 조치로 국내 제약사의 뿌리가 흔들릴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조사에 응한 31개 제약사들 중 30개 제약사가 약가인하 조치가 이뤄지면 자신들이 생산하는 3747개의 보험등재 의약품 중 18.3%인 687개 품목의 생산단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중단을 고려하고 있는 의약품 중 퇴장방지의약품은 112개 품목(16.3%)에 이른다.

<생산중단을 고려하는 의약품 현황>

약가인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제약사들이 계획하고 있는 자구책으로는 25.5%가 '제품구조조정'을 꼽아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다.

22.3%가 '저가원료 사용이나 OEM 전환 등을 통한 생산원가 절감'을, 16%는 '광고 선전비, 복리후생비 등 판매관리비 축소'를 답해 뒤를 이었다. 12.8%는 'R&D 투자축소'를, 10.6%는 '인력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의 약가인하 손실 보전 자구책>

31개 제약기업 중 인력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는 회사는 10개사(32.3%)였다. 10개 기업의 총종업원은 7283명이며 이중 1251명(17.2%)을 구조조정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신규채용에 있어서는 31개 기업 중 13개 회사(41.9%)가 축소계획을 밝혔다. 이중 8곳은 신규채용계획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31개사의 2010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 비중은 평균 4.78%이었다. 정부의 약가인하방안이 시행된다면 기업들은 R&D 투자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약가인하 후 예상되는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 비중은 평균 4.36%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8.8%p 감소한 수치다.

'정부의 약가일괄인하 조치 이후 신제품과 신약개발이 가능한가?'란 질문에는 31개사 중 90.3%에 이르는 28개사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 2개사만 가능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약개발이 불가능한 사유로는 '수익성 악화로 인해 R&D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약가인하 후 국내 제약산업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에 대한 응답으로 19개사(61.3%)가 '다국적 제약회사가 주도할 것이다'라고 응답했고 7개사(22.6%)는 '국내 대형 상위제약회사가 주도할 것이다'라고 응답했다.

필리핀이나 태국과 같이 토종제약사가 없는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선진국의 오리지널 약가보다 비싸게 약을 구입하고 있는 상황이 한국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다.

원희목 의원은 "시장환경과 산업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약가인하 정책을 시행할 경우 약제비를 오히려 증가시킬 수 있으며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와 국내 제약산업 발전 정도를 충분히 고려해 약가인하 정책을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승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