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부담 1만 5000원에서 5000원으로 줄어들어
의협 "국무회의 통과 환영"…향후 전액 지원해야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9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의 2012년 예산안 가운데 필수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 국가지원예산이 대폭 증액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과 함께 원안대로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해 줄 것을 촉구했다.
2012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예산 등으로 732억원을 책정했다. 이중 민간의료기관 지원예산은 520여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예산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지금까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탁한 민간의료기관에서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을 받을 때 1만 5000원을 내야 했으나 내년부터 5000원만 내면 되므로 국민 부담이 한결 줄어들게 된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기획재정부·국회 등 관계당국에 모든 국민이 보건소 뿐 아니라 민간 병·의원에서도 전액 국가부담으로 영유아들이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의료계는 국가 차원의 예산 지원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지난 2009년 3월부터 전국 병·의원들이 국가필수예방접종 확대사업에 참여하도록 권고해 왔다.
의협은 "필수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 국가지원 예산 확대는 미래를 이끌어 갈 영유아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일이므로 시급한 국가적 과제이자 출산장려 지원책으로서도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 예산 확대를 위해 동분서주해 온 조인성 의협 대외협력이사는 "필수예방접종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가장 중요한 디딤돌과도 같다"며 "향후 본인부담없이 전액 국가가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인성 대외협력이사는 "필수예방접종 관련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 확정되면 국민의 육아부담 경감과 의료기관 접근성 강화를 통해 예방접종률을 퇴치수준인 95% 이상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료계가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필수예방접종 지원백신은 B형 간염·결핵·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IPV)·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일본뇌염(사백신)·수두·Td(파상풍·디프테리아) 등 8종이다. 필수 예방접종은 12세까지 총 22회 이뤄진다.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총 33만 원의 접종비 가운데 약 70%인 22만 원을 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본인부담금은 각 지자체 지원규모에 따라 지역과 의료기관별로 차이가 있어 일률적이지는 않다.
한편, 국가필수예방접종에 포함되지 않은 예방접종은 결핵(경피용)·일본 뇌염(생백신)·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뇌수막염)·A형 간염·폐구균·로타바이러스·인유도종바이러스(HPV) 등으로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