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30% 지원 만족도 10명 중 2명 불과
국회, 필수예접 국가지원 확대 주문
현재 보건소가 아닌 민간의료기관에서 필수예방접종을 받을 경우 비용의 30%만 국고지원을 받아 국민은 본인부담금 1만5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고지원 예산을 144억원에서 338억원으로 늘려 본인부담금을 5000원으로 낮추려 했으나 기획재정부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26일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필수예방접종에 대한 국가 예산을 대폭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말 영유아 보호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행 30% 국가 지원에 대해 응답자의 50.5%가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 만족한다는 의견은 22.5%에 불과했다.
특히 만족한다는 응답율은 2009년 40.0%에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어서 현행 국가 지원 수준에 대한 국민의 냉담한 분위기를 잘 보여주고 있다. 원하는 국가 지원 수준을 물어본 결과 과반수인 50.2%가 '100% 보장해야한다'고 답했다. 현재 수준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6.2%에 그쳤다.
국가 지원 수준에 대한 불만족은 국가필수예방접종 예산의 집행율을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민간의료기관 접종비 지원 예산 대비 집행율은 2009년 14.4%, 2010년 19.4%에 불과했으며 올해 8월 현재까지도 절반에 못미치는 45.1%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예산 집행율이 저조한 것은 현행 본인부담 수준이 높은 것도 원인이지만,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못한 상황에서 정책수요도 제대로 추계하지 못한 탓"이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이해봉 의원도 예산 확충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필수예방접종 국가 전액부담사업은 대통령의 공약이며 여당에서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그러나 예산 확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립서비스'에 불과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필수예방접종 외에도 A형간염, 폐구균, 뇌수막염 등 WHO가 권장하는 예방접종에 대한 국고지원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12년도 예산에 민간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지원 예산으로 341억원을 신청, 최근 기재부를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하반기부터 본인부담금 5000원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