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중 지음/신론사 펴냄/2만 8000원
오늘날의 의료행위가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이 아님은 말할 나위도 없고,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그 해결을 법률에 의존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국내에서는 의료에 관한 법적 논의가 그 동안 의료와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진 법학자, 여러 판사와 검사·변호사 같은 법조인,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 기타 의료관련 종사자에 의한 꾸준한 연구를 통해 대단히 큰 성과를 이룬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학문적으로 뿐만 아니라, 의료를 둘러싼 사건에 관한 실무적인 성과도 괄목할 만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김민중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펴낸 <의료의 법률학>은 의료와 관련해 제기되는 법률문제를 환자의 보호와 위축진료 내지 방어진료에 따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화점 혹은 의사와 환자 사이의 가교를 마련하기 위해 쓰여졌다.
의료분쟁의 해결을 위해 의료행위에 법률이 개입하는 경우에도 법률이 추구하는 공평과 정의가 지켜지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의료분쟁의 법적 해결이 환자의 보호를 강조하는 측면이 있고, 법률을 통해 의료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무조건 환자를 보호하고 의사에게 책임을 부담시킨다면 위축진료나 방어진료에 의해 국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위험도 예견된다.
의료에 관련한 법적 테두리가 너무 다양하고 복잡한 탓에 이 책에서 다룰수 있는 분야도 제한적이지만, 의료과오소송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의사의 주의의무나 설명의무와 같은 고전적인 분야는 물론 연명치료의 중단이나 수혈금지에 관한 문제와 같이 새롭고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도 귀중한 판례가 형성되고 있다.
이와함께 의료 수준의 진보나 그 범위의 확대를 통해 항상 새로운 법적 과제가 등장할 수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진전된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학문적으로나 실무적으로 합의점을 찾아가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모두 5장 567쪽으로 구성된 이 책은 ▲의사와 환자의 법률관계 ▲의료과오 책임 ▲의사의 설명의무 ▲의료과오소송 등의 대별된 주제에 대해 세부적인 법적 책임과 한계를 짚었다(☎02-715-72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