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호 병협 보험위원장, 공단 초찬토론회서 강조
"획기적 보험료 인상 불가능한 목표? 지금이 적기"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은 2일 공단에서 열린 조찬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강조했다.
정 보험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보장성 강화의 핵심은 재원조달"이라면서 "획기적인 보험료 인상만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안정적으로 높여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정된 재원 안에서 보장성을 끌어올리려다보니, 정부는 그간 수가를 깎아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보장성 강화에 사용하는 일을 반복해왔다"면서 "급여확대 항목에 대한 수가인하는 결국 병원 경영악화와 붕괴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최근 보건의료미래위원회의 의뢰로 보건의료연구원과 맥킨지가 공동으로 조사한 설문결과, 국민 10명 중 3명이 보장성 강화를 전제할 경우 건강보험료 인상에 동의한다고 밝혔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보험료 인상에 대한 논의를 한단계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획기적인 건강보험료 인상이 어렵다는 것이 정설처럼 전해져왔지만, 최근의 흐름을 본다면 상당수의 국민들이 획기적인 보장성 강화가 이뤄질 수 있다면 보험료 인상에 동의한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지금이야말로 보험료 인상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적기"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자들은 식대급여화를 예로 들면서, 보장성 강화재원의 지출을 합리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들이 체감하는 보장성 지수는 여전히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권안으로 포함시켜 국민들의 의료비 지출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단국의대 이상규 교수는 "보장성을 계속해서 높여간다해도 비급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체감하는 지수는 높아질 수 없다"면서 "의료적 비급여와 비의료적 비급여를 구분해 의료적 비급여를 급여권 안으로 포함시켜 관리해 나가야만, 실질적인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