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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만성질환관리제 도입 '전면반대' 입장정리

의협, 만성질환관리제 도입 '전면반대' 입장정리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1.08.2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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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의견수렴 결과, 시도 12곳-개원의협 18곳 반대의사 표명
전공의협-공보의협도 반대...복지부에 최종 의견수렴 결과 전달

대한의사협회가 만성질환관리제 도입을 전면반대하는 것으로 최종 입장을 정리했다.

의협은 제도도입에 대한 회원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25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앞서 의협은 만성질환관리제도 도입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자, 의견 단일화를 위해 시도의사회와 각과 개원의협의회 등 산하단체에 22일까지 제도도입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의견수렴 결과, 과반 이상의 회원단체가 반대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16개 시도의사회 가운데 서울시의사회와 경기도의사회 등 12곳에서 제도 도입을 전면 반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경북의사회 등 단 2곳만이 제도 도입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전한 것. 16개 시도 중 2곳은 최종 의견을 내지 않았다.

개원가의 여론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19개 전문과목 개원의협의회 가운데 내과를 제외한 18곳에서 의협에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내과의 경우 고혈압과 당뇨병을 대상으로 만성질환관리제도를 도입하며, 의원과 환자 모두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정부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또한 전면반대를 협의회 최종 의견으로 냈다.

의협은 이 같은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만성질환관리제도의 도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의료계 단일안으로 확정했으며, 조만간 보건복지부에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복지부는 의료계가 참여를 거부하더라도 제도도입을 강행한다는 입장이어서 만성질환관리제 도입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각각의 단일안이 상충될 경우 8월27일 의료계 대표 연석회의를 다시 소집해 최종 결정키로 한 바 있으나,  의견수렴 결과 전면 반대가 압도적으로 나옴에 따라 이 회의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상임이사회에서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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