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의사회, 응급피임약 의약품 재분류 논의 중단 요구
"일반약 전환요구 과장...원치않는 임신·낙태 오히려 늘어날 것"
의약품 재분류로 인한 후폭풍이 의료계를 강타하고 있다.
히아레인 제제 이중분류 결정을 두고 안과 개원가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 이어, 이번에는 산부인과 개원의사들이 응급피임약에 대한 의약품 재분류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2일 성명을 내어 “피임후진국인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응급피임약 재분류 논의는 시기상조”라면서 “국내 현실에 맞춰 피임과 성교육부터 시작해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산의회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피임약 복용율은 2.8% 수준으로 영국 26.49%, 미국 14.32%, 프랑스 36.44%, 뉴질랜드 40.59% 등 선진국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이는 피임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보니 ‘준비된 성관계’에 대한 사회분위기가 제대로 조성되지 못했기 때문.
또 전문약으로 분류되어 의사의 처방 없이는 사용할 수 없는 응급피임약의 복용률(5.6%)이 처방 없이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일방의약품인 경구피임약(2.8%) 보다 높은 것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기현상이다.
산의회는 “일반 경구피임약의 피임 실패률은 약 1%에 불과하나 응급피임약의 경우 그 비율이 20%까지 높아지며, 복용시점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 복용전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을 해야 한다”면서 “무지에 의한 응급피임약의 오남용은 내성을 유발할 뿐 아니라 원치않는 임신과 낙태, 약물을 악용한 성폭행 등 심각한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산의회는 응급피임약 대한 접근성이 어렵다는 주장 또한 과장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산부인과 의원을 근처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데다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산부인과병원도 있고, 병원 응급실도 상시 운영되고 있다”면서 “몇몇의 주장처럼 정말 응급한 약으로 접근성이 문제라면 응급피임약을 한밤 중에 문 열린 약국을 찾아 해매야 하는 일반약으로 재분류할 것이 아니라, 24시간 운영되는 병원에서 직접 투약할 수 있도록 ‘의약분업 예외약품’으로 지정하여 재분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응급피임약 일반약 전환이 환자의 접근성을 높여 낙태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일부 선진국에서 응급피임약을 일반약으로 재분류, 응급피임약 판매가 수십배 증가했으나 원치 않는 임신이나 인공임신 중절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는 보고들이 있다”며 “이는 응급피임약 일반약 전환이 낙태를 줄이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산의회는 “ 쏟아지는 성 관련 온라인 정보들이 어린 아이들에게 그대로 노출되고 있고, 성 접촉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응급 피임약마저 일반약으로 재분류되어 손쉬운 접근이 가능해 진다면 청소년 성문란을 야기하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면서 “지금은 불필요한 응급피임약의 재분류 논의를 멈추고, 피임 및 성교육 프로그램을 국가적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시행하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민건강을 위한 정책 결정은 그 어떠한 이유를 대더라도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정부는 응급피임약에 대한 재분류를 논의하기에 앞서 피임에 대한 교육부터 시작해 국민들의 건강 대계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심사숙고해 문제들을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