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 약제비 일괄인하 반발...복지부 항의방문
대한제약협회는 12일 협회 앞에서 회원사 임직원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약가인하 규탄대회를 연데 이어 같은 날 보건복지부를 방문, 일괄적인 약가인하정책은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이번 약가인하로 인하 제약산업계의 손실이 2조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면서“이는 비상식적인 수준으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기간산업을 상대로 이토록 과격하고 수용 불가능한 정책을 시행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약협은 정부에 제약산업을 말살하는 비상식적인 약가인하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추가적 일괄 약가인하의 근거를 재검증하고 인하기준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해 당사자간 합의를 바탕으로 약가 정책을 수립하고, 일관된 약가정책으로 예측 가능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라고 요구했다.
이경호 제약협회장은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기존 약가인하로 인한 손실 1조원에 이번 추가약가인하까지 더해져 내년 상반기 3조원대 이르는 충격파가 일시에 산업계를 덮치게 될 것”이라면서 “이는 제약산업의 존립기반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산업계 전반에 대해 일괄적으로 약가인하를 적용한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리베이트 등 원죄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잘하고 있는 기관들은 살리고, 못하고 있는 부분은 함께 고쳐 나가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방향”이라면서 “국내 제약산업이 건실하게 발전해 나가야만 약제비도 절감할 수 있고 건강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용 또한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