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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배척하는 의료정책, 동의할 수 없다"

"의료계 배척하는 의료정책, 동의할 수 없다"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1.08.1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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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개원가, 히아레인 이중분류 조치에 분노 폭발
"일반약 허용, 질환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온 무지의 소치"

중앙약사심의원회의 히아레인 0.1% 이중분류 결정을 두고, 안과 개원가가 들끓고 있다.

이들은 히아레인 제제를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공존시킨다는 것은 전문성이 결여된 무지의 소치라고 비판하면서, 의료계를 배제한 채 이뤄진 정책결정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대한안과의사회는 11일 ‘히아루론산약제의 일반약 분류에 대한 안과의사회의 입장’이라는 제하에 성명을 내어 이 같이 밝혔다.

안과의사회는 성명에서 “히아레인 제제를 일반약과 전문약 이중으로 분류한 것은, 과거 건성안이라는 질환을 단순한 눈물부족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했던 오류에서 비롯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건성안에 대한 정의가 이미 21세기에 들어서 완전히 바뀌었고, 치료 방침도 이에 따라 변하였음을 정부 관계자들이 인지하지 못해 건성안 질환에 대한 진단 주체를 의사에게서 약사와 환자 본인에게로 떠넘기는 오류를 범했다는 것.

안과의사회는 “이것이 건강 보험료를 아끼기 위한 정부의 조치였다면 이미 포장까지 마친 안약을 환자에 집어만 주는 단순 행위에 대해 막대한 조제료를 용인하는 정부의 모습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이번 조치는 의약분업의 기본 원칙에도 위반되는 모순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안과의사회는 또한 의약품 재분류 논의과정에서 정부가 전문가인 의료계의 의견을 철저히 배제했다면서,  강도높게 비난했다.

이들은 “8일 회의에서 의미있는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음에도 식약청이 미리 결론을 지어놓고 이를 일방적으로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의료계와 정계, 약계 대표가 논의를 거쳐 의약품 분류를 진행하다는 기본 방침을 정부 스스로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의사회는 "이는 또한 그간 정부를 믿고 적극적으로 회의에 참여했던 의료계를 한낮 들러리로 전락시킨 기만적인 행위"라면서 "의료의 주체인 의료계를 배척하는 현 의료정책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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