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어" 평가절하
의약품 재분류 논의를 놓고 시민사회단체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0일 성명을 내어 "이번 재분류 결정이 의약품 정보 축적에 따른 명확한 기준과 원칙에 근거하고 국민의 이익과 입장에 맞춘 재분류 논의결과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면서 "위원회 구성부터 의약품 재분류 대상 선정과 논의과정,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 합리적인 논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과거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특히 히아레인 0.1% 등 일부 의약품에 대해 일반약-전문약 공존을 결정한 것은, 정부 스스로 의약품 재분류 논의의 의미를 퇴색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전환 결정한 4개 품목 중 3개 품목에 대해 '공존'을 결정한 것은 재분류 결정을 퇴색시킨 일"이라면서 "정부는 해외사례를 명분으로 삼고 있으나 히아레인 등을 이중 분류한 것 명확한 입장이나 원칙을 찾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의약품 재분류에 대한 기본방향과 원칙을 스스로 포기하고 재분류의 방향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
경실련은 "정부가 명확한 기준이나 원칙없이 꿰맞추기식 결과 도출에 급급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의약품 재분류 논의가 결과를 내는데 급급한 복지부와 의약계의 직역간 나눠먹기식 타협의 산물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경실련은 "의약품 재분류와 상시적인 재분류 시스템의 필요성은 명백하나, 그것이 의약계의 타협의 산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면서 "앞으로의 의약품 재분류 논의는 사회적 편익 증대와 의료비용 경감, 의사의 처방행태 및 소비자의 의료이용 행태 변화를 목표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